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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첫날..與 “정착에 힘 모아” vs. 野 “후속대책 시급”

민주당 "2004년 주5일제 근무 도입때도 혼란 있었지만 안착돼"
야권 "현장 목소리 반영 안된 획일적 정책…부작용 최소화해야"

  •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6:02
  •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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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반면, 야당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야가 함께 처리한 주52시간 시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노사정의 노력으로 제도가 안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도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이형석 기자>

이 같은 김 대변인의 언급은 이날 오전 한국당 측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날 오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 준다"면서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었다. 당장 노선버스 업계는 1만 2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에 나설지도 모른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 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제도 도입은 찬성하지만 일괄적인 정부 기준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세계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도 주52시간 근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과업의 책무가 기업에 맡겨지거나 천차만별의 현장에 정부의 일괄적인 기준이 강요되어서는 갈등과 혼란만 자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제각각의 현장에서 무엇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라고 지적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게 사실"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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