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로 제재가 해제되고 개방이 이뤄지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이란 사례와 현 북한의 상황, 과거 행동을 봤을 때 이런 전망은 지나친 장밋빛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FP는 삼성증권의 영문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설명하며 이달 북미 정상회담과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전망은 북한을 '은둔의 왕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변모시킬 해외 자본의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남한의 부와 산업화 노하우, 북한의 인적·천연자원이 결합한다면 북한을 포함해 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불가역적인 번영(CVIP)"을 요구하는 대신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가 언급했다고 FP는 전했다.
보고서의 이같은 전망을 실현하려면 각종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기업의 거리낌에서부터 제재 문제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다.
강경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조나단 샨저 제재 전문가는 "핵협정 일환으로 2016년 제재 해제를 얻어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란이 그 예"라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사이버 공격, 인권 남용과 지역 대리전 등 불법적인 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속했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당초 이란 정부와 핵협정 설계자들의 예상에 못 미쳤다.
이란보다 세계 경제 통합 정도가 훨씬 덜한 북한의 경우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샨저 전문가는 "그들이 불량 국가와 거래에서 수반되는 평판, 법률, 제재 위험을 모두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FP는 그럼에도 이번 북미 회담은 북한 경제가 재시동을 걸 준비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 긴장 완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김 위원장은 핵무기보다 경제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 자본이 처음에 원산 등 경제특구에 유입될 것으로 바라봤다. 원산에는 이미 관광 시설 건설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투자 첫 단계는 발전소와 철도 등 낙후 인프라 재건에 집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투자의 초기 단계는 미진할 수 있다고 FP는 설명했다. 윌리엄 브라운 전 미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제조 중심지로 변하기 위해선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실용성 있는 통화와 금융시스템, 재산권, 그리고 임금과 금리, 환율 등에서 시장과의 가격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단일 가격 체계 확립이 우선이다.
브라운 전문가는 개혁 약속은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세계와 더욱 개방적인 무역 관계를 형성토록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북미가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FP는 전했다. 이전에도 이러한 희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북한은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기 개발을 재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 회담 이후 나온 많은 좋은 감정이 외교 개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FP는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계획하는 등 여러 해외 지도자들과 만남을 즐기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 동부와 북한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에 FP는 파이프라인 같은 사업들이 외교 개방이 경제 자유화와 함께 수반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높였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샨저 전문가는 "장기적인 면을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내 관점에서 정말 매우 암울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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