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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4대강 보 개방 후 녹조 40% 개선..기상조건 감안해도 20%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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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9일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녹조 저감효과가 40% 있었으며,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 때도 20%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에서 논의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녹조 상황은 보 개방 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기자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 때, 최대 개방한 세종보 승천보에 대해서 하나는 18%, 하나는 20%의 저감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이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일문일답.

-보 처리안이 보를 철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고려하시는건지
▲보 처리계획은 조사평가단에서 1차계획을 만들것이지만, 어떻게 만들것인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방안을 마련한다.

-취수장이 있는 보들은 용수공급계획을 더 보강을 한다했는데 어떻게 보강하려는 것인지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농업용수 활용문제 농업용수 취수하는데 있어서 지장 없도록 취수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양수장도 2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끝냈다. 양수장도 24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끝냈다. 몇개보는 최저수위까지 개방했다. 취수장과 양수장에 대한 대응이 구비됐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 이후 녹조 상황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수문 개방에 따라 개선될수도 있지만 한해 한해 날씨와 자연조건에 의해 다를수 있는데, 한해 조사한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첫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녹조와 관련해서는 저감효과가 40% 된다.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때 20%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 개방한 세종보 승천보에 대해서 저감효과가 있었으며, 하나는 18% 하나는 20% 저감효과가 있었다.

-보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올해 12월까지 하신다 했는데 물을 완전히 빼고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갈수기인 12월 이후에 조사하는게 효과적일텐데 조사시기를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조사시기를 연장하는것은 조사평가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할것. 시기가 촉박해서 놓치지 않도록 검토할것이다. 최종 결정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발족해서 결정할것.

-보 수위를 낮출 때 농민이든 어민이든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것 같다. 농민과 어민에 대해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돼있는지.
▲실제로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일부 보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지하수가 낮아졌고 물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대책이 있을 것.

-일년간 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다는건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고 피해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중이다. 올해 9월까지 완료해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것이다. 민원이 어느정도 제기됐느냐는 낙동강에서 14건. 창녕함안보 주변에서 수막재배 하는 농가가 많아 민원이 많았다. 그외에 금강수계에서 공주보 백제보에서 민원이 있었고. 승천보에서 12건의 민원이 있었다. 농민들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찾아가 말씀 듣고 해소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농민 민원제기시 수위를 다시 올리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농민이 있어 인과관계를 조사해 설명드렸고, 더 잇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

-원래는 연말까지 최종결정한다 하셨는데 내년 6월로 늦춰졌다. 왜인지.
▲늦어진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이 내년 6월이라. 두번째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농민들의 이용, 양수장 취수장 관련해서 보완대책 강구를 같이하면서 늦어진것. 보 처리계획을 만드는것에는 큰 문제는 없다.

-지금 현재 장마기간인데 장마로 인한 보 개방 영향성, 강 흐름 변화가 있는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장마가 보 개방과 유속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장마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다.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 수문을 개방해서 내린 비를 신속하게 하류로 내보내는 상황이다. 현재 장마비 때문에 유속이라든가 평상시보다 빠른 상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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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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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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