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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4대강 보 개방 후 녹조 40% 개선..기상조건 감안해도 20%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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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9일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녹조 저감효과가 40% 있었으며,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 때도 20%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에서 논의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녹조 상황은 보 개방 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기자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 때, 최대 개방한 세종보 승천보에 대해서 하나는 18%, 하나는 20%의 저감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이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일문일답.

-보 처리안이 보를 철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고려하시는건지
▲보 처리계획은 조사평가단에서 1차계획을 만들것이지만, 어떻게 만들것인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방안을 마련한다.

-취수장이 있는 보들은 용수공급계획을 더 보강을 한다했는데 어떻게 보강하려는 것인지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농업용수 활용문제 농업용수 취수하는데 있어서 지장 없도록 취수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양수장도 2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끝냈다. 양수장도 24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끝냈다. 몇개보는 최저수위까지 개방했다. 취수장과 양수장에 대한 대응이 구비됐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 이후 녹조 상황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수문 개방에 따라 개선될수도 있지만 한해 한해 날씨와 자연조건에 의해 다를수 있는데, 한해 조사한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첫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녹조와 관련해서는 저감효과가 40% 된다.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때 20%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 개방한 세종보 승천보에 대해서 저감효과가 있었으며, 하나는 18% 하나는 20% 저감효과가 있었다.

-보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올해 12월까지 하신다 했는데 물을 완전히 빼고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갈수기인 12월 이후에 조사하는게 효과적일텐데 조사시기를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조사시기를 연장하는것은 조사평가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할것. 시기가 촉박해서 놓치지 않도록 검토할것이다. 최종 결정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발족해서 결정할것.

-보 수위를 낮출 때 농민이든 어민이든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것 같다. 농민과 어민에 대해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돼있는지.
▲실제로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일부 보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지하수가 낮아졌고 물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대책이 있을 것.

-일년간 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다는건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고 피해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중이다. 올해 9월까지 완료해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것이다. 민원이 어느정도 제기됐느냐는 낙동강에서 14건. 창녕함안보 주변에서 수막재배 하는 농가가 많아 민원이 많았다. 그외에 금강수계에서 공주보 백제보에서 민원이 있었고. 승천보에서 12건의 민원이 있었다. 농민들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찾아가 말씀 듣고 해소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농민 민원제기시 수위를 다시 올리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농민이 있어 인과관계를 조사해 설명드렸고, 더 잇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

-원래는 연말까지 최종결정한다 하셨는데 내년 6월로 늦춰졌다. 왜인지.
▲늦어진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이 내년 6월이라. 두번째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농민들의 이용, 양수장 취수장 관련해서 보완대책 강구를 같이하면서 늦어진것. 보 처리계획을 만드는것에는 큰 문제는 없다.

-지금 현재 장마기간인데 장마로 인한 보 개방 영향성, 강 흐름 변화가 있는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장마가 보 개방과 유속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장마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다.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 수문을 개방해서 내린 비를 신속하게 하류로 내보내는 상황이다. 현재 장마비 때문에 유속이라든가 평상시보다 빠른 상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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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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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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