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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격노한 규제혁신에...홍영표 "공직사회 보신주의 바꿔라"

"文 '답답하다' 발언, 공직사회 보신주의 분위기 일신하라는 경고"
"소극적이고 생색내기식 규제개혁 추진해선 안 될 것" 비판

  •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40
  •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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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민생경제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여당 주요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 공직사회를 향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답답하다'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규제혁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소극적이고, 생색내기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부처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도 채찍질을 가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신호)'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야권을 향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면 이번 발언은 규제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사회를 향해 직접 쓴소리를 던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중견기업연합회 초정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모순이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도 제대로 안돼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나온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실이 노동자나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제계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수십년간 공정경제라는 것을 제대로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6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야당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작 민주당에서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발의한지 넉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집권 2년차부터는 혁신성장에서도 반드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민주당도 하반기 국회에선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하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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