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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문제는①] 중앙·지방정부와 관광공사는 '따로국밥'

중앙·지방정부 및 담당조직 협력 없이 서로 책임만 미뤄
관광정책 방향성과 실행 및 결과 파악에 더 힘써야

  •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0:01
  •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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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는 황금시장이다. 2030년을 기준으로 18억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시장은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관광객 입국을 자랑한 반면, 한국은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입국객이 감소한 이유로는 크게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인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와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전체의 한국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해도 한국관광 산업이 크게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들은 중국에의 지나친 의존과 서울에 집중된 지역 불균형, 획일화된 여행 콘텐츠, 관광 인프라와 인력 부족,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조직 간의 엇박자 등 다양한 요소가 한국관광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관광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관광 무엇이 문제인가’를 기획시리즈로 마련했다.[편집자]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지난해 외국인관광객은 -22.7%의 감소율로 역대 최고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1333만5758명이 한국을 찾았다. 반면 5월과 10월 황금연휴가 2번 있었던 지난해 출국객 수는 역대 최대인 2649만644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3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입국자 수가 이토록 큰 불균형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관광정책 부재와 범정부 차원의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2017년 12월 전략회의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사진=김유정 기자]

지난해 12월 17일에는 각 조직 간의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2018년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처음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그동안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협업으로 이끌어온 한국관광산업이 더 이상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관광을 국민 여가 중 가장 선호가 높은 활동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고용창출효과만 따져도 제조업의 두 배로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주요 성장동력으로 파악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 주재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가 지난 2013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5년이나 뒤진 것이다.

한국 관광진흥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방한 관광객 수를 역전, 2017년 일본이 사상 최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가장 큰 이유로 엔저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70년 대부터 관광 편의 시설과 광역 교통 패스 등 인프라 개발에 힘쓰며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추진해왔다. 비자 완화와 첨단 출입국 심사 제도 도입, 전문인력 양성,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제도의 활성화 등 관광객의 피부에 닿을 세심한 관광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출국객 3000만명 시대와 입국객 1500만명의 목표를 앞둔 한국 정부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관광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올해 정부 계획 중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 회의에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을 위한 관광 정책으로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한적 무비자는 물론 체류기간 90일 짜리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관광이 지나치게 의존해온 중국관광객 시장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아랍권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한 정책이었다. 동남아시아권 국가 관광객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중국관광객에 한정한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뉴스핌은 실제 이 정책의 효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3월 말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종료된 이후 입국객이 파악될 시점인 4월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했지만 출입국 비자는 파악이 어려우며 법무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법무부에 다시 이 제도에 관한 효과를 문의하자 비자를 발급한 관광객 수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비자가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한국정부의 관광정책이 일관성 없게 각 부처와 조율이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으며 정책집행 이후의 사후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월정사 금강루 앞의 수호랑과 반다비 <사진=김유정 기자>

또 외국인 관광객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각 지자체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관광공사, 문체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강릉시티투어 버스와 평창시티투어버스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패럴림픽 기간 중에는 강릉시티투어 버스가 운영을 지속한 반면, 평창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을 중단했다. 뉴스핌이 패럴림픽 시작 전인 지난 3월 초 문체부와 관광공사에 문의하자 시티투어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운행기간과 가동여부도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릉시와 평창군 관광과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예산이 운영기간을 결정했다고 했다. 중요한 사실은 평창군이 중단한 사실을 강릉시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 중임에도 평창군은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뉴스핌의 취재 결과 강릉시와 평창군은 패럴림픽 기간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군이 선정한 버스 업체는 저상버스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평창군과 강릉시 시티투어버스 관광지 중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여행지가 극히 드문 점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 관광과, 문체부, 관광공사에 문의하자 지역 관광지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무장애 여행지 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매년 무장애 여행지를 늘리고 있다는 점만 어필했다.

시티투어버스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지자체 관광과가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사기업이 대신 운영을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시티투어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시자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후에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을지로입구 지하쇼핑센터 3번 출구 부근에 영어로만 City tour 쓰여진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

일례로 서울시티투어 버스는 한 사기업이 2000년 사업자로 선정돼 18년째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광과는 전국의 지자체와는 다르게 시티투어 버스에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을지로입구 인근 서울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이 노선변경으로 폐쇄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한글로 된 알림만 표시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뉴스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1시간 만에 영어와 중국어로 정류장 폐쇄를 알리는 문구를 추가하는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뉴스핌이 취재 후 관련기사를 내자 서울시티투어버스 측은 뉴스핌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으니 버스를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잘못 보내는가 하면, 기사가 나간 이후에는 버스 정류장 설치와 제거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소관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문제라며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티투어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보다는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광산업은 문화와 자연환경, 교통, 숙박, 출입국정책 등을 포함한 다문화 융합산업이다. 한국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선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해 관광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추진배경처럼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방안은 물론, 정책집행 결과 파악에 따른 반성과 재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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