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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문제는①] 중앙·지방정부와 관광공사는 '따로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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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및 담당조직 협력 없이 서로 책임만 미뤄
관광정책 방향성과 실행 및 결과 파악에 더 힘써야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는 황금시장이다. 2030년을 기준으로 18억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시장은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관광객 입국을 자랑한 반면, 한국은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입국객이 감소한 이유로는 크게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인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와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전체의 한국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해도 한국관광 산업이 크게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들은 중국에의 지나친 의존과 서울에 집중된 지역 불균형, 획일화된 여행 콘텐츠, 관광 인프라와 인력 부족,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조직 간의 엇박자 등 다양한 요소가 한국관광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관광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관광 무엇이 문제인가’를 기획시리즈로 마련했다.[편집자]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지난해 외국인관광객은 -22.7%의 감소율로 역대 최고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1333만5758명이 한국을 찾았다. 반면 5월과 10월 황금연휴가 2번 있었던 지난해 출국객 수는 역대 최대인 2649만644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3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입국자 수가 이토록 큰 불균형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관광정책 부재와 범정부 차원의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2017년 12월 전략회의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사진=김유정 기자]

지난해 12월 17일에는 각 조직 간의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2018년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처음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그동안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협업으로 이끌어온 한국관광산업이 더 이상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관광을 국민 여가 중 가장 선호가 높은 활동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고용창출효과만 따져도 제조업의 두 배로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주요 성장동력으로 파악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 주재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가 지난 2013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5년이나 뒤진 것이다.

한국 관광진흥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방한 관광객 수를 역전, 2017년 일본이 사상 최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가장 큰 이유로 엔저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70년 대부터 관광 편의 시설과 광역 교통 패스 등 인프라 개발에 힘쓰며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추진해왔다. 비자 완화와 첨단 출입국 심사 제도 도입, 전문인력 양성,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제도의 활성화 등 관광객의 피부에 닿을 세심한 관광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출국객 3000만명 시대와 입국객 1500만명의 목표를 앞둔 한국 정부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관광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올해 정부 계획 중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 회의에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을 위한 관광 정책으로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한적 무비자는 물론 체류기간 90일 짜리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관광이 지나치게 의존해온 중국관광객 시장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아랍권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한 정책이었다. 동남아시아권 국가 관광객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중국관광객에 한정한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뉴스핌은 실제 이 정책의 효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3월 말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종료된 이후 입국객이 파악될 시점인 4월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했지만 출입국 비자는 파악이 어려우며 법무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법무부에 다시 이 제도에 관한 효과를 문의하자 비자를 발급한 관광객 수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비자가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한국정부의 관광정책이 일관성 없게 각 부처와 조율이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으며 정책집행 이후의 사후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월정사 금강루 앞의 수호랑과 반다비 <사진=김유정 기자>

또 외국인 관광객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각 지자체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관광공사, 문체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강릉시티투어 버스와 평창시티투어버스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패럴림픽 기간 중에는 강릉시티투어 버스가 운영을 지속한 반면, 평창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을 중단했다. 뉴스핌이 패럴림픽 시작 전인 지난 3월 초 문체부와 관광공사에 문의하자 시티투어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운행기간과 가동여부도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릉시와 평창군 관광과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예산이 운영기간을 결정했다고 했다. 중요한 사실은 평창군이 중단한 사실을 강릉시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 중임에도 평창군은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뉴스핌의 취재 결과 강릉시와 평창군은 패럴림픽 기간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군이 선정한 버스 업체는 저상버스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평창군과 강릉시 시티투어버스 관광지 중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여행지가 극히 드문 점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 관광과, 문체부, 관광공사에 문의하자 지역 관광지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무장애 여행지 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매년 무장애 여행지를 늘리고 있다는 점만 어필했다.

시티투어버스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지자체 관광과가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사기업이 대신 운영을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시티투어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시자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후에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을지로입구 지하쇼핑센터 3번 출구 부근에 영어로만 City tour 쓰여진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

일례로 서울시티투어 버스는 한 사기업이 2000년 사업자로 선정돼 18년째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광과는 전국의 지자체와는 다르게 시티투어 버스에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을지로입구 인근 서울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이 노선변경으로 폐쇄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한글로 된 알림만 표시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뉴스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1시간 만에 영어와 중국어로 정류장 폐쇄를 알리는 문구를 추가하는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뉴스핌이 취재 후 관련기사를 내자 서울시티투어버스 측은 뉴스핌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으니 버스를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잘못 보내는가 하면, 기사가 나간 이후에는 버스 정류장 설치와 제거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소관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문제라며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티투어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보다는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광산업은 문화와 자연환경, 교통, 숙박, 출입국정책 등을 포함한 다문화 융합산업이다. 한국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선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해 관광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추진배경처럼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방안은 물론, 정책집행 결과 파악에 따른 반성과 재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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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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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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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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