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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올해 개편 가능성..다주택자 압박 강화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안 작업 돌입
보유세 인상안 두고 시기상조 의견 만만치 않아

  •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06:00
  •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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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안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가 늘어난데 이어 보유세까지 오를 기조가 보이자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충분한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론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달 초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제 개편안 논의에 한창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첫 과제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적어도 7~8월에 조세 개편안이 공개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은 26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보유세 인상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유세 인상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값이 지난해 9월 이후 31주만에 하락했다. 지난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0.08% 소폭 올라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세제 부과 대상자를 고가 1주택보유자로 할지 다주택 보유자로 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유세 인상 범위를 고가 1주택  보유자에 적용할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부득이 하게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다주택자로 할 경우 주택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고가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더욱이 보유세가 인상되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이를 전가해 자칫 전·월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보유세는 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고가자산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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