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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 주거복지 위상↑..'정책관' 신설

4개과·1개 추진단으로 구성..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
연내 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4:00
  •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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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꾸린다. 

연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복지로드맵 수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활한 주거복지로드맵 시행을 위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된다.   

주택토지실 아래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4개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은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으로 분산 추진돼 왔다. 

주거복지기획과 1개였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늘어난다.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고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정책 수립과 특정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와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매입·전세임대 업무를 담당한다. 민간임대정책과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을 맡는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건설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과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에 주거복지정책관과 공공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쟁책관 출범으로 연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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