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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성의 권리 vs 생명 침해…낙태죄 폐지 논란

불법 낙태 해마다 ‘10만건 이상’ 추정
낙태죄폐지 靑청원 20만돌파 ‘공론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中

  • 기사입력 : 2017년11월12일 08:00
  •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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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채윤 기자] 낙태가 '여성의 권리'인지,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논란이 또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낙태 약을 구매해 복용하거나 불법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실제 불법 낙태 수술은 해마다 10만 건 이상에 달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수십만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날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낙태죄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사건을 접수해 해당 법 조항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인데요.

하지만 종교계와 생명윤리단체의 낙태 합법화 반대 목소리도 높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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