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교육 死교육] “합격 인센티브 2억” 은밀한 현금거래 그리고 탈세

기사입력 : 2017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0일 21:56

SKY 합격 억대 인센티브…과목별 강사 총출동
고액 불법과외 현금·차명 거래로 세원노출 차단
오피스텔로 주택가로, 철통보안에 단속도 무용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은 매년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로 사교육 시장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시장 축소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교육 1번지’의 위상은 아직 견고하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을 들고 나왔다. 수능 절대평가와 문·이과 통합 등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육체계를 바꾸고자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시도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대평가 수능 도입 시 변별력 하락으로 인한 대입 전형 변화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수능 개편 논의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많은 정책이 도입됐지만 그럴수록 사교육 시장은 음지로 숨어들어갔다.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면 인센티브로 2억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한 전담 과외 팀이 꾸려지기도 한다.

검증된 신분, 경비원의 철통보안을 바탕으로 가정 집에서 이뤄지는 불법과외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 이형석 기자 leehs@

차명 및 현금 거래로 탈루

국세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사교육 조장 학원 등 불법·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으로부터 8582억원을 추징했다. 또 2015년 8월까지 147명에게 851억 원을 추징했다.

2015년 한 교과 보습학원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 학원은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해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심리 이용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학원은 학부모에게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교습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10명 내외 학생을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했고 과목별 10여개의 단계로 수직계열화했다.

이들은 고액의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까지 요구하며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대비용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들 비용이 철저히 차명계좌로 입금됐다는 데 있다.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학부모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교육시장은 현금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부모에게 현금 입금을 안내하는 메시지.

음지로 들어간 불법과외...명문대 인센티브만 2억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일부 학부모는 명문대 입학을 조건으로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KY대학 등 학교별 서열을 매긴 뒤 S대는 2억원, K·Y대는 1억5000만원 순으로 금액을 지불한다. 이를 맡은 강사는 자신 외에 과목별로 최고의 강사를 데려와 그 학생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들을 붙잡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들 강사는 최고와 경력과 이력으로 검증이 끝난 상태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철통같은 경비를 뚫어야 한다. 경비원과 가사도우미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신고를 받아 단속을 나가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단속을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상황 종료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4만7261명이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신고 교습소가 상당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만6928곳을 점검해 2350건을 적발했다. 이 중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적발 건수는 34명이다. 점검 건수가 49건인 것을 고려하면 단속률이 70%에 이른다.

불법 미신고 교습소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아 더욱 단속이 어렵다. 하지만 의외로 이들에 대한 신고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바로 경쟁 업체들 때문이다.

10년동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33)는 "바로 옆에서 과외하는 강사가 신고한다. 사실은 나도 불법이라 불안하다"며 "학부모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는 더욱 은밀하게 이뤄진다. 오피스텔로, 가정 주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철저하게 현금거래로 운영된다.

2015년 구로구 소재 한 주택에서 운영되는 개인과외교습소는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하지 않고 과외를 진행했다. 초등학생 10명과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받고 운영했다.

문제는 더욱 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과외다.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학원을 운영 중인 B씨에 의하면 학부모들로부터 검증된 주요과목 강사의 경우 회당 100만~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주 2회 수업이라고 치면 한 달에 800만~1600만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월 1000만~2000만원의 컨설팅비를 챙기기도 한다. 학생부관리, 수시, 정시 등을 수시로 컨설팅하며 학생에 어울리는 강사 및 학원, 수상,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까지 세팅해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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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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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