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두고 정규직·예비교사 對 기간제 대결구도
‘초·중등교원 임용절벽’ 초등예비 vs 중등예비 교사대립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정규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임용 절벽’을 두고 초등·중등 예비교사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전기련)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 하는 2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4만 6000여 명의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정교사)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 수는 지난 두 정권을 거치면서 크게 늘었다. 2006년 1만 4934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4만 6666명으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전기련은 “8월 초 구성된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심의하겠다 밝혔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가능한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박혜성 전기련 대표는 “기간제교사들은 실력이 없어서 임용고시에 떨어진 게 아니다. 국가가 충분한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2014~2016년 사립 중·고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3년간 퇴임한 1845명의 결원의 65.9%를 기간제교사가 채우고 있다. 정교사가 임용된 경우는 18.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교사를 비롯해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준비생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망생들에 비해 극심한 정원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은 같은날 집회를 갖고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강사·기간제 교사의 무기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 검증이 안된 강사·기간제 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예비교사들에게 역차별”이라며 “비정규직 교원이 만연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한 임용고시를 통한 정교사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강사·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이고 정교사 티오를 증원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아직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집행위에서 기간제 교사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교총도 앞서 성명을 통해 “현행 교사 임용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예비교사 및 임용고시생 등의 기회마저 원천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계가 기간제교사 문제로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교사들 내부에서도 학령 인구 및 명예퇴직 교사 수 감소로 인한 ‘임용 절벽’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일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을 지난 5년 평균치의 12% 수준에 불과한 105명으로 발표하자 서울교대를 중심으로 임용준비생들은 “정부는 초등교원 수급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하루만에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중등교사 임용고시생들도 선발인원 확대를 주장했다. 지금도 경쟁률 두자릿 수에 달하며 ‘임용 절벽’ 상황이지만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14%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집회를 갖고 “2018학년도 중등 임용 선발 인원이 줄면서 교대생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발 인원 확대를 촉구했다.
부산지역 사범대를 졸업하고 중등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박모씨(27)는 “서울교대가 조직적으로 나서면서 언론으로부터 집중을 받았다. 반면 중등 임용은 상황이 훨씬 심각함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교대생들도 힘든 건 알지만 정부는 중등 교원 수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계는 정부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교원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