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사고 폐지 반대 학부모 시위···서울교육청 "자사고 폐지 여부는 정부권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권한은 정부에 있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폐지 방침은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26일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형태로 폐지 여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교육청은 권한이 없어) 방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에 자사고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청 앞까지 행진했다.

26일 오전 서울 보신각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해 온 뒤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사고 폐지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차림으로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졸속행정 우리 아이 피 멍든다', '자사고 학생은 울고 학부모는 가슴 친다', '책임지는 교육행정 자사고로 보여주자', '사교육 증가 교육부가 책임져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송수민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사고는 이미 8년간 안정되고 공인된 제도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다"면서 "교육감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학부모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자사고 폐지를 외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힘없이 당하고 있다. 일반고의 황폐화가 자사고라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 못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거짓된 논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조 교육감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앞세워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즉각 자사고 학부모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국자율형사립고학교장협의회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 컨퍼런스룸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또 28일 교육청이 발표하는 서울지역 외고·자사고 4곳(서울외고·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의 재지정평가가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편파평가'라는 학부모들의 주장도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재지정평가는 운영성과 평가기준이 다 밝혀져 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떤 예단을 갖고 결과를 미리 정해두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