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 도입…"실업급여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보험 관리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오후... 2025-06-30 14:09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2개…IMF 이후 최저 수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3월 고용24를 통한 구인배수는 0.32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3월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3월 구인배수가 가장 낮았던 때는 ... 2025-04-07 12:00

[단독] 달콤한 '시럽급여'에 정부 쌈짓돈 9000억 녹았다…반복수급 '역대 최대' [세종=뉴스핌] 이정아·김기랑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면서 수급액이 급증했... 2025-03-13 17:05

[기자수첩] 실업급여가 '시럽급여'가 되지 않도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뭐?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고? 와 부럽다."직장인인 친구들을 만나면 으레 회사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어떤 친구는 회사 욕을, 어떤 친구는... 2025-03-13 17:00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1조728억 '역대 최고'…건설업 한파 직격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5만3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2년간 증가 폭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구직급여... 2025-03-10 12:00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18만9000명 증가…건설업 16개월째 내리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11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1547만7000명을 기록하면서 한달 새 1만3000명이 감소했다.구직급여 지급자 54만3000명의 업종을 보면 ... 2024-12-09 12:00

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최대 5배 추가 징수·형사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고... 2024-11-05 12:00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공연무대가 없어 생계가 막막했던 예술인 B씨는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으나 과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 2024-10-07 12:00

실업급여 얌체족 11만명 돌파 '5500억 구멍'…고용부, 반복수급자 50% 삭감 재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얌체 반복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 2024-07-16 14:59

6월 고용보험 가입자 22만6000명 증가…제조업·서비스업↑ 건설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22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 2024-07-08 12:00

[22대 입법과제] 실업급여 구멍 숭숭...'시럽급여' 방지법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급여액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선 21대 국회... 2024-06-05 06:00

달콤한 '시럽급여' 방지법 국회서 2년 7개월간 낮잠…21대 국회 폐기 수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급여액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안'이 국회 계류돼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 2024-05-09 14:17

2월 고용보험 가입자 31만2000명 증가…제조업·서비스업 늘고 건설업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늘었다. 제조업·서비스업이 늘어난 반면 건설업은 감소해 희비가 엇갈렸다.다만 제조업 고용보험... 2024-03-11 12:00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 526억…실업급여·육아휴직 '악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근로자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술수를 받아들여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 2024-02-21 12:00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만에 반등...보건복지·숙박음식 견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7개월만에 반등했다. 보건복지·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증가가 견인했다. 외... 2024-02-13 12:00

실업급여 제도개편 또 다시 수면위로...총선 이후 속도 낼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고... 2024-02-12 15:16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에 30% 웃돌아…올해 과제는 제도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구직자들의 적극적 재취업 활동 노력과 정부 지원이 빚어낸 결과다. ... 2024-02-07 12:00

고용보험 누수 여전…실업급여 제도개편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 출... 2024-01-12 16:16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답보'…내국인 줄고 외국인만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년의 경우 11월까지 감소하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12월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 2024-01-08 12:00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권익위, 고용부에 명문화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 2024-01-04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