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박균택 "5·18 손배액 법원별로 최대 4배 격차"…불균형 해소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
2026-10-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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