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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국방장관, KF-X 협력 논의…분담금 문제는 논의 안 해

국방부 "양국간 방산 협력 활발히 하기로" 원론적 입장만
프라보워 장관, 이날 문 대통령도 만나…합의점 찾을까

  •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4:52
  •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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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식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측 분담금 미납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KF-X 분담금 논의는 없었다.

국방부는 8일 "서 장관이 프라보워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국방협력,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사진 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K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KF-X 분담금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최근 외교가에서는 분담금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측과 한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경제난 혹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에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 총 개발비 8조원 중 인도네시아는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300억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 중 2272억원만 납부했다. 현 시점 미납금은 총 6044억원 규모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사진 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한국 정부는 이미 KF-X 시제기 출고가 임박하는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측이 발을 빼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거나 인도네시아 요구대로 분담금을 인하할 경우 그 금액은 한국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프라보워 장관을 직접 만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프라보워 장관을 만나 KF-X 분담금 납부 등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이달 예정된 KF-X 시제기 출고식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출고식에 참석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사진 맨 앞 오른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한편 양 장관은 ▲연내 외교·국방 2+2 전략대화(국장급) 개최 ▲'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 '공동국방협력 위원회(차관급)'의 조속한 출범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각각 9월과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와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대해 프라보워 장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참석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지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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