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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온라인투자업자 3월 인가...자동분산투자 위법성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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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선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 투자해야
업계, 잇따라 서비스 중단…8퍼센트 오는 26일부터
금감원,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위법성 검토 중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다수 P2P업체들이 제공해온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온투)법에서 해당 서비스는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업계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온투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금융위, 업계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대중화된 서비스인 만큼 예외로 허용할지 논의 중이라는 얘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분산투자는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돈을 수백개의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6년 8퍼센트가 첫 선을 보인 후 렌딧, 어니스트펀드 등 상당수 P2P 업체들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당시 업체들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의 강점으로 수익성, 안정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온투법에선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온투법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서다.

즉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가 아닌, 자동으로 선정된 차입자에 투자되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금융당국 논의 후 서비스가 허용될 지 미지수다. 작년부터 렌딧 등 P2P업체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8퍼센트도 오는 26일부터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8퍼센트 관계자는 "서비스 업데이트"라며 "현재로서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비스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온투업 등록심사를 받는 업체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선제적으로 중단이라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온투법이 제정됨에 따라 P2P업체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간 내 온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면 폐업하거나 대부업자로 남아야한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체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다. 

1호 온투업체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다보니 영업하는 방식 등 온투법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사소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소해야 하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3월쯤에는 등록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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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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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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