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험대 오른 국가수사본부, 김진욱·이용구 수사는?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4:27

국가수사본부장 지휘·서울청서 수사…독립성·중립성 판가름
김진욱 김영란법 위반 혐의·이용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초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국수본의 주요 사건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평가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초대 국수본부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남 청장은 국수본부장 임기 2년 동안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관리한다.

우선 이용구 차관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국수본의 수사 중립성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은 별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덮고 가면 '제 식구 봐주기'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 차관 폭행 유무는 검찰도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열고 개편 수사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 2021.01.04 yooksa@newspim.com

국수본에 관심이 집중된 또 다른 수사는 김진욱 공수처장 관련 사건이다. 김 처장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도덕성과 인사 시스템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시세차익 약 470만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고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최종 담당하게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피의자로 소환 대상인 공수처장이 기관 간 협조를 이유로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청장은 만나는 것은 공수처법 제정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경찰은 김 처장이 방문하면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청은 김 처장 취임 후 기관 간 협조 차원의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