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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과 비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추진...소득 파악시스템 마련할 것"

與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 '더 두텁고 더 넓게' 대통령도 공감"
홍남기 갈등 여전히 불씨 "감정적 표현 자제하자는 공감대 이뤘다"

  •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5:43
  •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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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될 상황이 된다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브리핑을 열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고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례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이 파악 되지않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2.19 photo@newspim.com

앞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대폭 상향 ▲청년·관광서비스·버스·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방식에서 현장 고통에 정부가 공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하에 하위계층 지원 근거 완성 ▲코로나 확산 진정시 경기진작용 재정정책 필요 등을 건의했다.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위로용, 국민 사기진작용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은 그동안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 경기진작용, 소비진작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전폭 수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공언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2, 3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당과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부가 만들도록 촉구하는 것이 당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두텁게, 더 넓게라는 원칙에서 문 대통령도 공감한 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확장적 재정에 거부를 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갈등에 두고서는 "당정간 이견이 절제되서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과 논의는 있었다"라며 "특히 감정적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의견 표출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는 공감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과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현안 이야기만 오고 갔다"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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