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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홍남기 사퇴설' 거론 않기로...문대통령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기재부에 힘 싣기... "4차 지원금,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격려

  •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0:02
  •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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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최근 거론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과 관련, 여권 지도부는 더 이상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불거진 당정 간 갈등에도 불구, 홍 부총리에 대해 더 이상 직접적인 압박은 가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 간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논쟁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 이 문제가 (홍 부총리의) 진퇴에 대한 주장까지 나왔다"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기획재정부)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지급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당 지도부에서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더 이상 갑론을박을 벌이지 말자고 내부 정리를 했다"며 "당은 당대로, 정부(기재부)는 정부대로 서로의 입장에 충실하게 집중할 뿐, 경제 수장의 진퇴가 이슈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여권 내 공격을 받아 온 홍 부총리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입장을 밝힌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강한 공격을 받자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1.02.0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특히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해 홍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정치권이 머리를 모아 결론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정치권이 조속히 결론을 내면 정부가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 역할을 할 보편적 지원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나라의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가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선방한 홍남기 경제팀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2.05 min1030@newspim.com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 선별지급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지만 보편지급은 정치권, 당정 간 논란이 있는 만큼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이견이 드러나는 것을 두고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보편지급을 주저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에서 더욱 크게 드러난다.

코로나 상황이 끝을 향해가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보편적 지급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앞으로 5차, 6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말대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코로나 위기가 더 지속된다면 다음 차수 지원이 또 있어야 한다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언급,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지급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은 국민들에게 '소비진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4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시점에 국민들에게 '소비하라'며 방역 불감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소비쿠폰과 각종 관광 이벤트, 소비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방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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