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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 분권화 절대적 필요"

소병철 의원 "과도한 상층부 권한 집중…상시적 별건 수사"
朴 "검사 권한 상당 부분 이임…자의적 사건 배당 절제도"

  •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5:52
  •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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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비롯해 검찰의 자의적 사건 배당에 대한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상층부에 집중돼 있고, 선별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며, 미리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은 무시되고 별건 수사가 상시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알 길이 없고 예측불가능한 수사 종결 여부도 상급청인 검찰총장이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 공수처가 등장하면서 중복되는 수사 대상에 대한 이첩 요구권까지 생겼다"면서 "기존 수사기관들과의 조직 운영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고 집중된 결정권의 분권화하는 막중한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검찰의) 분권화는 저의 오랜 관심이었다"며 "의원 시절 저는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권한을 '제왕적 총장의 권한'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하신 바대로 고검을 비롯해 지검, 더 나아가 독임제 관청에 준하는 검사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임하고 자의적 (사건) 배당에 대해 절제할 지침들,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걱정이 많다"며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이 상당 기간 수사에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백의 여지를 없애는 협력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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