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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권위, 25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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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열고 직권조사 결과 논의…오흐 늦게 결과 공개
경찰,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법원서 성추행 인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가 25일 나온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원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은 위원회가 결과 공표를 따로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의결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며 "아무래도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 오후 7~8시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한 제도 전반을 종합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하지만 최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연관된 다른 재판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 씨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한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나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도 박 전 시장이 '남자에 대해 모른다'나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평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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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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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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