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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 5대 금융그룹 회장 만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줄여라" 요구

중국發 '부동산 버블' 우려…"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거품있어"
김진표 "금감원 업무에 금융지주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제한 담길 것"

  •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1:19
  •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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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5대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만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축소를 제안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조성됐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요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2021.01.22 rplkim@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을 만나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율 감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여신이 4000조원에 달하는 등 이중 55%가 부동산 금융에 잠겨 있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연기금·공제회·공기업·대기업 등이 약 1100조원의 자금을 상업용 오피스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 우려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로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공실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대형빌딩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1000억원 이상 빌딩이 강남에서 35%, 여의도에서 26%나 증가한 점을 보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버블이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웰스트리스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대형 은행의 부동산 대출총량을 전체 대출의 40%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준수할 경우 중국 부동산 업체의 단 6%만 기준에 부합하는데 나머지 기존 부동산 업체들은 기존 부채를 줄이던가 레버리지를 낮추지 않으면 추가 금융이 어려워진 상태다.

김 의원은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투기자금이 몰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5대 금융지주와 금융권 협회 등은 이를 대비해 자율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업무 계획에 국내 금융지주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조만간 금감원의 업무계획이 발표될 것인데 이러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금융권은 '정치금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놓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에 이어 이제는 상업용 대출까지 막겠다고 하니 수익성 측면에서 강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이익공유제 논란부터 시작해 관치금융을 넘어서는 정치금융이 강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국판(K) 뉴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안에 한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에서 민간으로 자금이 얼마나 잘 흐르냐에 달렸다"며 5대 금융지주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총 70조원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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