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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바이든 시대, America First에서 Earth First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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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뉴스핌에 '바이든 시대, America First에서 Earth First로 전환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5선 의원인 송 위원장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원장,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최고의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이 인류공동체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 무엇이 미국적인 것인가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만5000여명의 주방위 군인들이 무장한 계엄상황 같은 분위기 속에서 치뤄졌다. 트럼프 지지 무장시위대의 혹시 모를 침입을 막기 위한 경비 속에서다. 1869년 엔드루 존스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임 대통령 참석 없는 취임식이기도 했다. 이는 152년 만에 처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위터로 다문화주의는 미국적인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임 대통령의 선거 불승복과 취임식 불참이야말로 비미국적인 것 같다. 또한 자신이 충성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는 구유고, 슬로베니아 출신이다. 그녀의 부친 빅코르 크라부스는 국영자동차 딜러로 유고 공산당원이었다. 멜라니아는 1829년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부인이 영국 출신이었던 이후 180년만에 외국 출생이 퍼스트레이디가 된 첫 케이스였다. 다문화주의의 산물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열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비폭력 평화적인 운동으로 인종차별을 외치다 암살 당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53주기 추도식이 지난 18일 열렸다. 뉴욕 증시도 마르틴 루터 킹즈 데이를 추도하며 하루 휴장했다. 그러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무장 시위는 국내 테러리스트, 내란, 반역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슬로건이 MAGA(Make Ameica Great Again)이었다.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일까. 백인우월주의, 다문화 배격, 동맹 무시, 기후변화 무시, 코로나 방역 무시 등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는커녕 부끄럽게 만들어왔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온 수많은 인사들은 이민자 가정들에서 태어났다.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난민, 오바마는 케냐,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화국 출생이다. 백인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수많은 극우세력들은 아메리카가 원래 인디언 원주민들의 땅이었는데 백인들이 침략, 수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땅을 빼앗아 만들어진 나라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미국이 다시 미국 답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바이든의 슬로건이 "미국의 영혼을 회복한다(Restore the Soul of America)는 것이다. 미국의 영혼은 미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민주주의, 기본권(생명·재산·언론·종교·양심·사상의 자유 등), 법의 지배, 3권 분립, 자유시장경제 체제 등 여러 가지 가치를 선도하는 것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 군사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지향하는 헌법적 공감대로서의 가치 질서, 민주주의와 천부인권사상을 대체할 만한 소프트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 There is no Planet B (제2의 지구는 없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의 부산물이다. 제2, 제3의 바이러스 유행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지구 입장에서 코로나는 백신이고 인간이 바이러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류가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의 부정이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였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여전히 유지 강화하는 것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공사를 승인했다. 캐나다에서 일리노이 오클라호마를 거쳐 텍사스까지 1179마일 90억달러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주기적인 현상이라면서 모든 과학적 논거를 부정했다. 2006년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불편한진실>이라는 책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서기를 거부했다.

필자는 2018년 4월 워싱턴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의원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찾아본다. 마크롱이 기후변화 위협을 강조하면서 <Thers is no Planet B>라고 했을 때 그리고 미국이 언젠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할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박수와 함성을 보냈던 장면이 인상 깊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도 마크롱은 이렇게 호소했다. <Make our Planet Great Again> 우리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이 방대한 우주 속에 태양계와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하다.

지난 1990년 2월 14일. 보이저1호가 60억킬로미터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전송됐다. 칼세이건은 이를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라고 묘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암흑물질로 둘러쌓인 방대한 우주의 별과 행성 속에서 유일한 생명체의 별이 지구다.

현재 지구는 평균온도 800도가 넘는 황산가스로 뒤덮힌 금성으로 발전해갈 것인가. 평균온도 영하 40도가 넘는 화성의 길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있다.

나는 지구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미국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미국과 한국의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과 우익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그림자정부, Q아논 음모 렙탈리언 일루미나티 등 황당한 피해망상적 음모이론을 확산시키면서 "아이들을 구하자(save the children)"고 외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그나마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를 위한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첫날 파리기후협약복귀 행정명령에 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탄소중립화 선언을 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그린뉴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차원에서 1.7조달러, 지방정부와 민간투자로 5조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 그리고 무역정책에 기후변화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곧바로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소집, 미국의 정책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소세가 현실화될 것이다. 기후변화 목표를 속이는 각 나라에 대해 강력히 무역정책을 통해 압박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2050 탄소중립화를 선언하고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 의지에 상응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철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과도 탄소 배출과 관련해 심각한 갈등과 협상이 예상된다. 미중관계의 향방도 기후변화문제 협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인류 운명공동체를 주장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대응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려면 세계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 하에서 세계의 허파 아마존산림에 발생한 화재 진압이 3주가 넘게 제대로 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기후변화 피해는 후진국과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개발도상국들의 산림 파괴, 환경 파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 강요 만으로 환경 보호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만든 것이 세계녹색기후기금이다. 발족 당시 매년 1000억달러씩, 10년 동안 1조달러 기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잘 안되고 있다.

나는 2013년 인천시장 시절 세계녹색기후기금 본부를 독일 본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유치에 성공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IMF IBRD 체제가 새로운 세계금융질서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기후변화시대에는 GCF 가 세계녹색금융을 이끌어 지구를 구하는 길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GCF 기금 조성과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는 국경과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 전 인류적인 과제다. 이에 대한 문제는 각 나라별로 단독으로 대응해 해결할 수 없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판데믹은 어떠한 핵문제, 테러 위험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이다. 생명안보 인간안보의 근본이다. 바이든 정부는 본인이 말한대로 크린에너지 슈퍼파워 미국이 됨으로서 다시 한번 인류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50 탄소제로 목표와 그린뉴딜을 통해 같이 힘을 모음으로써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으로 인류 공동체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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