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ODA 비중 6.4%→22.7% 확대 추진
디지털분야 수출 39% 늘어난 2500억달러 목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등 K-뉴딜의 글로벌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30GW, 디지털 수출액을 2500억달러까지 확대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7개 대표산업 분야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사회간접자본(SOC) ▲비대면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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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맞춤형 그린 뉴딜 ODA 추진(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1.13 fedor01@newspim.com |
우선 그린뉴딜 해외수주를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한다. 2019년 15GW의 두 배 수준이다. 이를 위해 5년간(2021~2025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10%포인트(p) 확대한다. 중견기업 0.3%p, 중소기업 0.5%p 추가 금리혜택 등도 제공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인 22.7%까지 확대해 그린뉴딜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방산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간협력(G2G) 수출계약 제도를 그린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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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 글로벌화 추진체계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1.13 fedor01@newspim.com |
아울러 디지털뉴딜분야 수출액은 2500억달러까지 늘린다. 2019년 1800억달러보다 700억달러(38.9%) 늘어난 규모다. 목료 달성을 위해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과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와 글로벌 공조를 강화한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과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226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3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뉴딜 해외진출기업에게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100억원 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을 제공한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