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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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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 대회 폐막...김정은, 군사력 강화 강조
與, 4차 재난지원금·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북한 노동당에서 유일한 호칭인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를 살리며 군비 증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네요.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직급이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날도 개인 명의로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마당에 벌써 4차 지원금 카드를 꺼내는 것은 4·7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로 대선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기업에게 집권여당이 던지는 '자발적'이라는 말은 학창시절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강제라는 말이죠. 집권여당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마저 의문을 표하는 이익공유제가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비대면 대화' 제안에...통일부, 영상회의실 긴급입찰 공고/뉴스핌
통일부가 '남북 영상회의실' 구축에 착수했다. 문대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 긴급 공고를 올렸다. 예산은 3억9800만원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 구축을 완료하고 검시 및 검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길어진 北당대회 마무리 수순… 막판 마스크 착용 눈길/한국일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8차 노동당 대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요식행위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듯, 5년 전보다 대회 일정이 배로 길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가 주재한 대규모 회의에서는 주석단과 방청석의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소규모 회의에선 오히려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준을 알 수 없는 방역 지침도 눈길을 끌었다.

점점 꼬이는 한일관계… 이번엔 해상 선박대치/동아일보
일본 정부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사흘째 대치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경색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선박 억류 언제 풀리나…인도 유조선은 25일만에 석방/노컷뉴스
이란의 선박 억류 사태가 우리 정부 대표단의 방문에도 별다른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장 등 이란 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하며 사태 조기 해결을 촉구했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비대위 존재 이유 흔들릴라…김종인, 안철수 차단에 진력/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81)이 당내에서 나오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발언에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력을 평가절하하고, 합당을 제안하는 당내 인사들을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대응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김종인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이겨야 대선 후보도 낼 수 있어"/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이것 외에 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4월 선거' 몸 푸는 민주당 주자들/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이 하나둘씩 몸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불평등한 서울공화국에 맞서 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상호·박영선…민주 서울시장 보선 후보경쟁 '2파전' 양상/세계일보
당초 3파전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쟁 구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맞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우 의원은 12일 이번 선거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나경원, 오늘 '코로나 직격탄' 이태원서 서울시장 보선 출마 공식선언/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장소를 고심하던 나 전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장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에서 연다.

[단독] 與 "이익공유제, 플랫폼기업부터 나서라"… 기업들은 난색/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배달업체와 온라인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플랫폼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회동에서 "코로나19로 성장세를 맞이한 만큼 최고경영자(CEO)들이 성공한 벤처사업가, 은둔형 CEO로만 남을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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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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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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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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