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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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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 대회 폐막...김정은, 군사력 강화 강조
與, 4차 재난지원금·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북한 노동당에서 유일한 호칭인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를 살리며 군비 증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네요.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직급이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날도 개인 명의로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마당에 벌써 4차 지원금 카드를 꺼내는 것은 4·7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로 대선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기업에게 집권여당이 던지는 '자발적'이라는 말은 학창시절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강제라는 말이죠. 집권여당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마저 의문을 표하는 이익공유제가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비대면 대화' 제안에...통일부, 영상회의실 긴급입찰 공고/뉴스핌
통일부가 '남북 영상회의실' 구축에 착수했다. 문대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 긴급 공고를 올렸다. 예산은 3억9800만원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 구축을 완료하고 검시 및 검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길어진 北당대회 마무리 수순… 막판 마스크 착용 눈길/한국일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8차 노동당 대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요식행위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듯, 5년 전보다 대회 일정이 배로 길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가 주재한 대규모 회의에서는 주석단과 방청석의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소규모 회의에선 오히려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준을 알 수 없는 방역 지침도 눈길을 끌었다.

점점 꼬이는 한일관계… 이번엔 해상 선박대치/동아일보
일본 정부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사흘째 대치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경색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선박 억류 언제 풀리나…인도 유조선은 25일만에 석방/노컷뉴스
이란의 선박 억류 사태가 우리 정부 대표단의 방문에도 별다른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장 등 이란 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하며 사태 조기 해결을 촉구했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비대위 존재 이유 흔들릴라…김종인, 안철수 차단에 진력/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81)이 당내에서 나오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발언에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력을 평가절하하고, 합당을 제안하는 당내 인사들을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대응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김종인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이겨야 대선 후보도 낼 수 있어"/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이것 외에 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4월 선거' 몸 푸는 민주당 주자들/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이 하나둘씩 몸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불평등한 서울공화국에 맞서 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상호·박영선…민주 서울시장 보선 후보경쟁 '2파전' 양상/세계일보
당초 3파전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쟁 구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맞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우 의원은 12일 이번 선거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나경원, 오늘 '코로나 직격탄' 이태원서 서울시장 보선 출마 공식선언/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장소를 고심하던 나 전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장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에서 연다.

[단독] 與 "이익공유제, 플랫폼기업부터 나서라"… 기업들은 난색/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배달업체와 온라인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플랫폼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회동에서 "코로나19로 성장세를 맞이한 만큼 최고경영자(CEO)들이 성공한 벤처사업가, 은둔형 CEO로만 남을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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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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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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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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