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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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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 대회 폐막...김정은, 군사력 강화 강조
與, 4차 재난지원금·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북한 노동당에서 유일한 호칭인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를 살리며 군비 증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네요.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직급이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날도 개인 명의로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마당에 벌써 4차 지원금 카드를 꺼내는 것은 4·7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로 대선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기업에게 집권여당이 던지는 '자발적'이라는 말은 학창시절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강제라는 말이죠. 집권여당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마저 의문을 표하는 이익공유제가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비대면 대화' 제안에...통일부, 영상회의실 긴급입찰 공고/뉴스핌
통일부가 '남북 영상회의실' 구축에 착수했다. 문대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 긴급 공고를 올렸다. 예산은 3억9800만원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 구축을 완료하고 검시 및 검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길어진 北당대회 마무리 수순… 막판 마스크 착용 눈길/한국일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8차 노동당 대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요식행위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듯, 5년 전보다 대회 일정이 배로 길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가 주재한 대규모 회의에서는 주석단과 방청석의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소규모 회의에선 오히려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준을 알 수 없는 방역 지침도 눈길을 끌었다.

점점 꼬이는 한일관계… 이번엔 해상 선박대치/동아일보
일본 정부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사흘째 대치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경색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선박 억류 언제 풀리나…인도 유조선은 25일만에 석방/노컷뉴스
이란의 선박 억류 사태가 우리 정부 대표단의 방문에도 별다른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장 등 이란 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하며 사태 조기 해결을 촉구했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비대위 존재 이유 흔들릴라…김종인, 안철수 차단에 진력/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81)이 당내에서 나오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발언에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력을 평가절하하고, 합당을 제안하는 당내 인사들을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대응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김종인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이겨야 대선 후보도 낼 수 있어"/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이것 외에 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4월 선거' 몸 푸는 민주당 주자들/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이 하나둘씩 몸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불평등한 서울공화국에 맞서 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상호·박영선…민주 서울시장 보선 후보경쟁 '2파전' 양상/세계일보
당초 3파전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쟁 구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맞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우 의원은 12일 이번 선거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나경원, 오늘 '코로나 직격탄' 이태원서 서울시장 보선 출마 공식선언/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장소를 고심하던 나 전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장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에서 연다.

[단독] 與 "이익공유제, 플랫폼기업부터 나서라"… 기업들은 난색/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배달업체와 온라인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플랫폼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회동에서 "코로나19로 성장세를 맞이한 만큼 최고경영자(CEO)들이 성공한 벤처사업가, 은둔형 CEO로만 남을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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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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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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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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