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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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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 대회 폐막...김정은, 군사력 강화 강조
與, 4차 재난지원금·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북한 노동당에서 유일한 호칭인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19 대유행 속 경제를 살리며 군비 증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네요.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직급이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날도 개인 명의로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코로나 이익공유제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마당에 벌써 4차 지원금 카드를 꺼내는 것은 4·7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이익공유제로 대선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기업에게 집권여당이 던지는 '자발적'이라는 말은 학창시절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강제라는 말이죠. 집권여당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마저 의문을 표하는 이익공유제가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비대면 대화' 제안에...통일부, 영상회의실 긴급입찰 공고/뉴스핌
통일부가 '남북 영상회의실' 구축에 착수했다. 문대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 긴급 공고를 올렸다. 예산은 3억9800만원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 구축을 완료하고 검시 및 검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길어진 北당대회 마무리 수순… 막판 마스크 착용 눈길/한국일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제8차 노동당 대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요식행위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듯, 5년 전보다 대회 일정이 배로 길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가 주재한 대규모 회의에서는 주석단과 방청석의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소규모 회의에선 오히려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준을 알 수 없는 방역 지침도 눈길을 끌었다.

점점 꼬이는 한일관계… 이번엔 해상 선박대치/동아일보
일본 정부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사흘째 대치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경색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선박 억류 언제 풀리나…인도 유조선은 25일만에 석방/노컷뉴스
이란의 선박 억류 사태가 우리 정부 대표단의 방문에도 별다른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장 등 이란 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하며 사태 조기 해결을 촉구했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했다.

비대위 존재 이유 흔들릴라…김종인, 안철수 차단에 진력/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81)이 당내에서 나오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발언에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향력을 평가절하하고, 합당을 제안하는 당내 인사들을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대응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김종인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이겨야 대선 후보도 낼 수 있어"/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이것 외에 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4월 선거' 몸 푸는 민주당 주자들/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군이 하나둘씩 몸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불평등한 서울공화국에 맞서 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상호·박영선…민주 서울시장 보선 후보경쟁 '2파전' 양상/세계일보
당초 3파전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쟁 구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맞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우 의원은 12일 이번 선거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나경원, 오늘 '코로나 직격탄' 이태원서 서울시장 보선 출마 공식선언/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장소를 고심하던 나 전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장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가장 피해를 입은 서울 이태원 식당가 거리에서 연다.

[단독] 與 "이익공유제, 플랫폼기업부터 나서라"… 기업들은 난색/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배달업체와 온라인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플랫폼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회동에서 "코로나19로 성장세를 맞이한 만큼 최고경영자(CEO)들이 성공한 벤처사업가, 은둔형 CEO로만 남을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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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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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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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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