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도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으로 주택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도심 주택공급에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우선 신탁방식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된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에서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는 신탁방식을 꺼리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성과를 떠나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시그널(신호)은 긍정적이란 분위기다

◆ 신탁 방식 허용에 강남권 준주거시설 활성화 기대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 방식 허용으로 강남권에 준주거시설 개발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규제로 여러 개발사업들이 차질을 빚어온 바 있다. 구역 안에서 취득한 토지는 허가 당시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하는 토지이용의무가 있었고, 신탁 방식도 허용되지 않았다.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A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2400㎡)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 시설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

규제 완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규모 주택공급보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 조성이 활발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신탁방식이 정비사업, 도심 주상복합, 오피스 사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은 오피스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출퇴근 인원이 많다.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인근에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 수요는 큰 상황이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2026년 준공예정이어서 준주거시설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탁방식을 통한 정비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권 주요 정비사업에서 신탁방식을 채택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조합장과 해당 집행부가 정비사업 전반의 전문성이 신탁사 못지않다. 신탁방식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신탁방식을 꺼리는 이유다.

◆ 빠른 주택공급 효과 기대하는 정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 방식의 주택공급을 허용한 것은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는 데 있다. 신탁 방식 허용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공급 확대를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 제도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사업자들이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유연한 시각에서 제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탁 제도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탁 방식을 허용한 것은 빠른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탁 방식은 개발업체가 특정 재산이나 권리의 명의 등을 신탁사에 이전해 재산의 관리·운용·개발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탁업체들은 전문성이 높아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신탁 방식 허용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 운용상태를 파악하면서 민간 참여를 독려해 사업 개발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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