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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홍위병'으로 발등 찍은 트럼프, 날개없는 추락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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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월 6일은 미국 민주주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오명이다. 사실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는 것 자체가 볼썽사나왔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던 자유 선거와 다수결, 승복 문화의 전통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미국내 여론은 그냥 넘어가 보려는 눈치였다. 선거인단 투표 이의제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이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워낙 치열하고 분열된 대선을 치른 탓에, 또 워낙 특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성 지지자들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진통은 마지막 통과 의례 정도로 받아들이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망신거리가 된 의회 난입과 점거 사태에 이르러선 얘기가 확 달라진다. 미국 사회는 한마디로 충격과 수치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아니 전세계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자부해왔던 미 의회 의사당이 폭도로 변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는 일이 백주에 버젓이 일어났다. 상황을 생중계하던 미국의 방송 기자와 앵커들조차 "너무 수치스럽다" "이건 쿠데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말을 잃었다. 

미국 사회의 충격은 이제 거대한 분노로 변하고 있다. 그 분노는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다.  단순히 이런 사태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자신의 지지자들을 민주주의 가치, 미국의 전통도 손쉽게 깔아 뭉갤 수 있는 폭도로 길들여왔음을 미국 사회가 자각한 것이다. 

사실 이날 의회 난입 사태가 터지기 전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득의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 자신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11월 대선이후 숱한 법적 소송과 정치적 공작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하지만 의회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패배를 최종 확정하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성난 지지자들을 워싱턴DC로 불러 모으는 저력을 보였다. 이들은 오전부터 워싱턴의 심장부를 장악한 한 채 미국 정치권과 사회에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결코 무시해선 안되며 언제든 권력에 복귀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기이도 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 정책 실패로 실각했던 마오쩌둥(毛澤東)이 홍위병을 동원해 다시 권좌에 복귀해가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던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트럼프의 대중 동원능력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 설치된 야외 연단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그는 7천3백만표 이상을 얻어냈다. 바이든에 이어 미 대선 사상 최다 득표 기록 2위이고, 역대 공화당 후보 중에선 단연 최고다. 더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열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홍위병'들은 전날 미국 사회에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런 사태까지는 예상치 못햇을 것이다. 지지자들을 시켜 미국 사회에 겁만 주려 했는데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결국 그 충격의 부메랑은 고스란히 트럼프 대통령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후과는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왔던 퇴임이후 안전망과 복귀 시나리오마저 송두리째 집어삼킬 만큼 폭발력이 커졌다. 

우선 자신의 전위대로 개조해가려던 공화당과 보수파에게 이탈 명분을 제공했다는 대목이 뼈아프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있던 공화당내 온건 그룹은 이제 공공연하게 그를 비판하고 차별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트럼프의 길이 공화당이 가야할 길과는 다르다'는 말은 공화당 안팎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로 찍히고 다음 선거에 낙선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미 의회 의사당이 다시 질서를 회복한 뒤 속개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부터드러났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며 개표 결과 확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며 등을 돌렸다. 공화당과 온건 보수파 그룹의 '트럼프와 과격 지지자들에 대한 손절'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런 기류는 펜스 부통령이나 내각, 백악관 참모진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6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구나 미국연방수사국(FBI)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과격 우익단체와 그 지도부에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체포를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풀뿌리 지지자 그룹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공격할 수 있는 폭력 또는 테러단체로 성격을 전환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을 '애국자'라고 두둔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퇴임하면 더 이상 병풍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측의 파상 공세도 이제 시간문제다. 바이든은 의회의 마지막 관문까지 넘기며 이제 명실공한 미국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를 통해 민주당은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됐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선 수정헌법 25조를 동원, 당장 트럼프를 대통령에서 내쫓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를 대행으로 앉히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임기가 2주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곧바로 '트럼프 적폐청산' 광풍이 몰아닥칠 명분과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갖춰졌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퇴임 후 가만히 물러나 있지 않고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 적극 뛰어들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구상을 준비해왔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를 확실히 제거해 후한을 없애야 할 충분한 이유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 그룹을 동원해 자신의 건재를 보이려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말았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추락의 시간을 재촉하게 됐다. 그것도 그동안 준비했던 날개마저 잃고 아찔한 추락이 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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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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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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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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