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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파주, 규제지역 기습 지정에 호가 5천 뚝"...일산 반사이익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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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겨우 회복했는데"...파주 주민들 불만
파주 규제에 일산은 집값 상승 기대

[파주=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역세권과 신축 단지 집값만 오르고, 나머지는 최근에야 분양가 정도로 회복된 상황이었다. 파주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말도 안된다." (파주시 목동동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지난달 김포가 규제지역에 묶였을 때처럼 일산은 이번에도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규제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서울 접근성은 더 좋은 이 지역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지난 17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지역 주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일산이나 김포 집값이 오른 것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규제 강도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파주는 수도권에 남은 비규제지역인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역세권과 신축 일대만 집값이 올랐을 뿐 대부분 지역은 아직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한 정도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 "매도호가 5000만원 떨어졌다"...기습 지정에 불만 가득한 파주

파주는 지난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함께 수도권의 주요 비규제지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값 상승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달 19일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는 반사이익이 더해져 주간 단위로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이란 이점에다 지역적 개발 호재로 꼽히는 GTX-A 구간 개통과 지하철 3호선 연장 등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달 들어 매수세가 줄었다는 게 현지의 분위기다. 단기 급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언급된 11월 말부터 매수 문의가 뚝 끊겨서 지금은 전화 한 통도 오지 않는 사실상 잠정휴업 상태"라며 "실제 계약한 날과 신고일 간 시차가 있다 보니 현지 분위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파주 운정센트럴푸르지오 단지 2020.12.18 krawjp@newspim.com

지역과 단지 조건에 따른 집값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파주 지역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만 해당되고, 다른 지역들은 최근 들어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하기도 했다.

파주 산내마을11단지 현대아이파크 전용면적 84.98㎡는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까지 2억원 후반에서 3억원 초반대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후에는 3억원 후반대로 올라서더니 지난 9일 4억900만원(16층)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파주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두산위브 전용면적 124.67㎡는 2007년 분양 당시 5억1400만원 분양가를 기록했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3억 후반대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난달 9일 5억3000만원(11층)을 기록하면서 분양가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파주 교하신도시 인근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매도호가가 5000만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운정 등 일부지역은 올랐지만 아직 교하나 다른 지역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파주 규제에 일산은 ′반사이익′ 기대감 '쑥'

반면 김포에 이어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산 지역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산 지역은 파주, 김포등과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이다. 하지만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인근 파주, 김포에 비해 집값 상승이 더디게 나타났었다.

지난달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파주와 함께 일산 지역도 상승폭을 키워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일산서구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후인 11월 4주차에 0.34% 상승률로 상승폭을 키운 뒤 12월 2주차에는 0.99%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산 킨텍스꿈에그린 단지 2020.12.18 krawjp@newspim.com

여기에 일산 지역도 GTX-A 노선이 지나가는 킨텍스역이 들어서는 대화동과 기존 경의중앙선에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연장이 예정된 일산역 부근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꿈에그린 전용면적 84.50㎡는 10월 20일 11억원(38층)에 거래가 됐으나 지난 3일에는 13억9000만원(40층)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일산 킨텍스 주변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김포가 규제지역이 된 이후 인근 아파트가 2억~3억원 정도 상승했다"면서 "GTX 개통 호재도 있고 파주까지 규제지역에 들어가 일산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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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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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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