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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파주, 규제지역 기습 지정에 호가 5천 뚝"...일산 반사이익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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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겨우 회복했는데"...파주 주민들 불만
파주 규제에 일산은 집값 상승 기대

[파주=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역세권과 신축 단지 집값만 오르고, 나머지는 최근에야 분양가 정도로 회복된 상황이었다. 파주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말도 안된다." (파주시 목동동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지난달 김포가 규제지역에 묶였을 때처럼 일산은 이번에도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규제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서울 접근성은 더 좋은 이 지역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지난 17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지역 주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일산이나 김포 집값이 오른 것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규제 강도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파주는 수도권에 남은 비규제지역인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역세권과 신축 일대만 집값이 올랐을 뿐 대부분 지역은 아직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한 정도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 "매도호가 5000만원 떨어졌다"...기습 지정에 불만 가득한 파주

파주는 지난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함께 수도권의 주요 비규제지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값 상승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달 19일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는 반사이익이 더해져 주간 단위로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이란 이점에다 지역적 개발 호재로 꼽히는 GTX-A 구간 개통과 지하철 3호선 연장 등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달 들어 매수세가 줄었다는 게 현지의 분위기다. 단기 급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언급된 11월 말부터 매수 문의가 뚝 끊겨서 지금은 전화 한 통도 오지 않는 사실상 잠정휴업 상태"라며 "실제 계약한 날과 신고일 간 시차가 있다 보니 현지 분위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파주 운정센트럴푸르지오 단지 2020.12.18 krawjp@newspim.com

지역과 단지 조건에 따른 집값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파주 지역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만 해당되고, 다른 지역들은 최근 들어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하기도 했다.

파주 산내마을11단지 현대아이파크 전용면적 84.98㎡는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까지 2억원 후반에서 3억원 초반대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후에는 3억원 후반대로 올라서더니 지난 9일 4억900만원(16층)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파주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두산위브 전용면적 124.67㎡는 2007년 분양 당시 5억1400만원 분양가를 기록했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3억 후반대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난달 9일 5억3000만원(11층)을 기록하면서 분양가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파주 교하신도시 인근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매도호가가 5000만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운정 등 일부지역은 올랐지만 아직 교하나 다른 지역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파주 규제에 일산은 ′반사이익′ 기대감 '쑥'

반면 김포에 이어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산 지역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산 지역은 파주, 김포등과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이다. 하지만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인근 파주, 김포에 비해 집값 상승이 더디게 나타났었다.

지난달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파주와 함께 일산 지역도 상승폭을 키워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일산서구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후인 11월 4주차에 0.34% 상승률로 상승폭을 키운 뒤 12월 2주차에는 0.99%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산 킨텍스꿈에그린 단지 2020.12.18 krawjp@newspim.com

여기에 일산 지역도 GTX-A 노선이 지나가는 킨텍스역이 들어서는 대화동과 기존 경의중앙선에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연장이 예정된 일산역 부근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꿈에그린 전용면적 84.50㎡는 10월 20일 11억원(38층)에 거래가 됐으나 지난 3일에는 13억9000만원(40층)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일산 킨텍스 주변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김포가 규제지역이 된 이후 인근 아파트가 2억~3억원 정도 상승했다"면서 "GTX 개통 호재도 있고 파주까지 규제지역에 들어가 일산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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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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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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