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단독] 與 "산은·수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文정부서는 추진 않기로 결론"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07:34

임기 내 추진 불발...부동산정책 반발 등 고려한 듯
'지역 뉴딜'에 초점…서울시장 재보궐 염두 관측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집권 후반기라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자문위원 등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청와대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보고되고 다뤄진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앞서 여당 내 '분위기 조성'도 상당했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임기 내 추진 '불발'...부동산정책 반발 고려 관측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불발' 배경에는 1년 6개월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폭등하는 전셋값 행진 속에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수적인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명분도 부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지방 이전 대상으로 언급돼 온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내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금융 인프라를 가진 서울도 성공하지 못한 전략을 국책은행 지방 이전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그린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지역균형 뉴딜의 초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있다. 현재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가운데 여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정세균 총리의 최근 발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전 불가' 입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 차기 정부 '계승'도 고려됐나

일련의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표의 임기가 대선 출마에 따라 내년 3월까지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의 전제가 현 정부인지 본인의 임기라는 것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과는 무관하게 세종 이전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존치' 사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회 완전 이전을 강조한 지난 11일 대전의 중기부 이전 여부에 대해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면서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엠앤엠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사흘 간 대전시만 1014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79.3%가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기본구상 발표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새 둥지를 텄다.

현재 남은 수도권 내 공공기관 중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곳은 대략 122개에 달한다. 서울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는 총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122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략 100여곳 정도를 이전 대상기관의 물망에 올려놨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시중에서 온갖 루머들이 지라시에 난무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원주, 기업은행은 대전,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많은 소문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본구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논의가 이뤄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 또한 문 대통령에게 큰 가이드라인을 직접 보고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임기를 이제 1년 4개월여 정도 남기고 이전 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옮겨갈 후보지역을 확정하는 것은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여권 내부 의견을 전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10개 혁신도시와 올해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