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지자체도 모르는 자치경찰?…공무원 약 80% "그게 뭔데"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7:03

경찰청공무원노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748명 대상 설문조사
들어봤지만 잘 몰라(59.4%)·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17.6%)
도입 시기 놓고는 지금 당장(40%) vs 시기상조(39%) '팽팽'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무를 분담해야 할 공무원 대다수가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자치경찰제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19일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경찰제를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4명으로 59.4%에 달했다. '자치경찰제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른다'는 응답도 132명(17.6%)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77%가 자치경찰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응이다. 

반면 '자치경찰제를 들어봤고 자치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안다'고 답한 공무원은 172명(23%)에 그쳤다. 생활안전, 민생치안 등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무원들은 자치경찰과 협업이 불가피하지만 도입이 임박했음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와 경비, 외사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달리 지역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지역경비 등을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자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년 초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공무원 300명(40.1%)은 자치경찰제를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292명(39%)이었다. 지차경찰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공무원도 156명(20.9%)이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2020.11.19 ace@newspim.com

자치경찰 도입 모델과 관련한 지지도는 비슷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360명(48.1%),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한 지붕에 두는 일원화 모델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388명(51.9%)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찰관들이 이원화 모델을 지지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관 9285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3.6%만이 일원화 모델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64.8%는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원화 모델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칫 지자체 업무까지 떠맡을 수 있고 이것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급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 치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519명(69.4%)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1순위로 꼽았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15.5%),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 분권(15.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컸다. 국가경찰과 독립적인 자치경찰 활동이 치안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192명(25.7%)은 '매우 그렇다', 228명(30.5%)은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공무원은 각각 110명(14.7%)과 60명(8%)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이 재난과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 관리에 집중하면 치안이 나아진다고 보냐는 물음에는 172명(23%)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226명(35.6%)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은 각각 114명(15.2%)과 49명(6.6%)으로 집계됐다.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로 수조원이 추가되는 이원화 모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급작스럽게 일원화 모델로 내세우고 이원화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의 빠른 시행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