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료 등 비대면 유망산업에 1.6조 투입…비대면진료·AI 주류판매기 나온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3:01

제20차 비경중대본 회의…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18개 구축, 간병 보조 로봇 개발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9조원 규모 금융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금융·의료·교육 등 8대 분야 비대면 유망산업에 내년도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비대면 보험 모집 활성화 등이 추진되며 의료분야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9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초기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2880억원 규모의 비대면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하며 ICT 기반 K-비대면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은 비대면 경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8대 비대면 유망분야 집중 지원 방안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 동네의원 5000개소에 비대면 진료 지원…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 공급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8대 비대면 유망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 ▲근무 ▲소상공인 ▲유통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이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새로운 인증환경 구축 작업이 실시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기반 보험 모집이 활성화되며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비대면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출도 지원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스마트의료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뒀다. 오는 2025년까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오는 2025년까지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간병인 업무보조 지원을 돕는 돌봄로봇도 개발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WIFI를 100% 구축하고 1200개 학교에 교육용 태블릿 PC를 최대 24만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공립 교원양성대학 미래교육센터 28개소를 설치해 현직·예비교원의 원격 학습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원격근무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16만 중소기업에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전국 주요거점 1500여개소에 공용 화상회의실을 구축하며 원격근무 관련 기술도 육성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1개소 조성 ▲비대면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실시한다.

◆ 비대면 규제 개선…자율주행 배달 로봇·AI 주류판매기 가능해진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유망기업 육성에도 힘 쓸 방침이다.

먼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배달·순찰분야에는 자율주행 로봇 활용을 허용하며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무인점검서비스도 확대한다.

생활 속 비대면 거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도 집중한다. 중계기관 기준 등을 완화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하고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증·인정 제도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심사·평가를 도입한다.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패키지로 창업을 지원한다. 9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으로 성장과 해외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초기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2880억원 규모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공급한다. 비대면 서비스 공급-수요기업을 연결하는 'K-비대면 장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관부처별로 '비대면 유망분야별 후속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를 통해 업계와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완사항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경제주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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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