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료 등 비대면 유망산업에 1.6조 투입…비대면진료·AI 주류판매기 나온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3:01

제20차 비경중대본 회의…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18개 구축, 간병 보조 로봇 개발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9조원 규모 금융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금융·의료·교육 등 8대 분야 비대면 유망산업에 내년도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비대면 보험 모집 활성화 등이 추진되며 의료분야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9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초기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2880억원 규모의 비대면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하며 ICT 기반 K-비대면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은 비대면 경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8대 비대면 유망분야 집중 지원 방안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 동네의원 5000개소에 비대면 진료 지원…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 공급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8대 비대면 유망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 ▲근무 ▲소상공인 ▲유통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이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새로운 인증환경 구축 작업이 실시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기반 보험 모집이 활성화되며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비대면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출도 지원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스마트의료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뒀다. 오는 2025년까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오는 2025년까지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간병인 업무보조 지원을 돕는 돌봄로봇도 개발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WIFI를 100% 구축하고 1200개 학교에 교육용 태블릿 PC를 최대 24만대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공립 교원양성대학 미래교육센터 28개소를 설치해 현직·예비교원의 원격 학습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원격근무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16만 중소기업에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전국 주요거점 1500여개소에 공용 화상회의실을 구축하며 원격근무 관련 기술도 육성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1개소 조성 ▲비대면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실시한다.

◆ 비대면 규제 개선…자율주행 배달 로봇·AI 주류판매기 가능해진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유망기업 육성에도 힘 쓸 방침이다.

먼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배달·순찰분야에는 자율주행 로봇 활용을 허용하며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무인점검서비스도 확대한다.

생활 속 비대면 거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도 집중한다. 중계기관 기준 등을 완화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하고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증·인정 제도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심사·평가를 도입한다.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패키지로 창업을 지원한다. 9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으로 성장과 해외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초기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2880억원 규모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공급한다. 비대면 서비스 공급-수요기업을 연결하는 'K-비대면 장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관부처별로 '비대면 유망분야별 후속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를 통해 업계와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완사항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경제주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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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