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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한국 NO' 메시지 거두나, 사드 '몽니' 시진핑의 답방을 기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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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설이 돌고 있다. 2017년 베이징 한중 공식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의 답방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중국은 표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답방을 계속 미뤄왔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차 베이징을 찾은 뒤 방한설이 또 제기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상들간의 방문과 답방은 상호주의가 원칙인 국제사회 외교에 있어 관례중의 관례다. 코로나19 와는 달리 중국이 그동안 사드라는 양국간 정치 갈등적 요인을 이유로 장기간 답방을 유보한 것은 외교상 큰 결례이고 우리에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답방 보류 자체가 한국에 대한 최대치의 보복 행위이며 이런 보복은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시진핑 주석의 답방 보류는 사실상 14억 중국인에 대한 '한국 NO'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 평소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조차 마음이 변해 '한국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겨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다.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차'를 보이코트 하고, 심지어 혐한 감정으로 비화하는 예도 적지 않다.

마치 묵은 숙제와 같은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2020년 연말 즈음해 다시 논의되는 분위기다. 시 주석 방한이 한한령(限韓令)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언론들은 시주석 방한 관련 예측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시주석 방한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와 주중 한국 대사관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 관리되는 상황에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연내에 이뤄질지 내년으로 해를 넘길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 분명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이 논의 되는 현 시점의 한반도 주변 글로벌 정세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아 시주석을 만났던 때와 비교해 완전히 딴 판 이라는 점이다.

당장 한중 정상회담 추진의 복병이기도 한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바꿔놨다. 또한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하게 됐다. 여기에 중국 주도로 11월 15일 체결된 RCEP는 앞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아시아 태평양 무역 및 경협 구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하나 하나가 모두 글로벌 질서를 뒤바꿀 메가톤급 현안이고 이슈들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BC(코로나 이전)와 AC(코로나 이후)로 구분한다는게 결코 우스게 소리가 아니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 무대엔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시진핑 방한설이 나오고 리더십 교체로 워싱턴 정가가 어수선한 틈에 중국은 RCEP 체결로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냉전 와중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한중일 3자 협력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중국에겐 큰 성과라는 진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데 한국은 시진핑 방중, 그것도 시기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황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사드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할 리도 만무하다. 만일 시주석이 한국에 정부 조달 서비스 시장을 대폭 열겠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의미있는 '선물'이 되겠지만...

고작해야 중국 체제의 외부 선전 구호가 된 시장개방을 천명하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약간의 경협 보따리를 풀어놓을 공산이 크다. '한한령'은 본래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취한 것이 아니니 이의 해제를 언급할리 만무하다. 다만 여러 방면의 교류 활성화 약속과 함께 몇가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약방의 감초 격인 한반도 평화지지 원칙을 회담 합의문에 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친한(親韓) 전직 중국 언론인은 "미중 신냉전은 당장 한국에 악재의 요인이 크지만 상황을 적극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미국 정부 모두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협상전략을 가지고 상황을 역이용하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사드를 빌미로 한 중국의 '몽니'로 3년이 넘게 지연된 답방인데 연내 만나면 어떻고, 해를 넘겨 조금 늦게 만나면 또 어떤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협상에서 어떤 성과물를 챙길 지 셈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신냉전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테이블에 앉을지, 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 낼지 머리를 짜내는 게 급한 일 같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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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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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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