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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한국 NO' 메시지 거두나, 사드 '몽니' 시진핑의 답방을 기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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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설이 돌고 있다. 2017년 베이징 한중 공식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의 답방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중국은 표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답방을 계속 미뤄왔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차 베이징을 찾은 뒤 방한설이 또 제기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상들간의 방문과 답방은 상호주의가 원칙인 국제사회 외교에 있어 관례중의 관례다. 코로나19 와는 달리 중국이 그동안 사드라는 양국간 정치 갈등적 요인을 이유로 장기간 답방을 유보한 것은 외교상 큰 결례이고 우리에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답방 보류 자체가 한국에 대한 최대치의 보복 행위이며 이런 보복은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시진핑 주석의 답방 보류는 사실상 14억 중국인에 대한 '한국 NO'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 평소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조차 마음이 변해 '한국이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겨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다.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차'를 보이코트 하고, 심지어 혐한 감정으로 비화하는 예도 적지 않다.

마치 묵은 숙제와 같은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2020년 연말 즈음해 다시 논의되는 분위기다. 시 주석 방한이 한한령(限韓令)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언론들은 시주석 방한 관련 예측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시주석 방한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와 주중 한국 대사관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 관리되는 상황에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연내에 이뤄질지 내년으로 해를 넘길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 분명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이 논의 되는 현 시점의 한반도 주변 글로벌 정세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아 시주석을 만났던 때와 비교해 완전히 딴 판 이라는 점이다.

당장 한중 정상회담 추진의 복병이기도 한 코로나19가 세상을 온통 바꿔놨다. 또한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하게 됐다. 여기에 중국 주도로 11월 15일 체결된 RCEP는 앞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아시아 태평양 무역 및 경협 구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하나 하나가 모두 글로벌 질서를 뒤바꿀 메가톤급 현안이고 이슈들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BC(코로나 이전)와 AC(코로나 이후)로 구분한다는게 결코 우스게 소리가 아니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 무대엔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시진핑 방한설이 나오고 리더십 교체로 워싱턴 정가가 어수선한 틈에 중국은 RCEP 체결로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냉전 와중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한중일 3자 협력체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중국에겐 큰 성과라는 진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데 한국은 시진핑 방중, 그것도 시기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황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사드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할 리도 만무하다. 만일 시주석이 한국에 정부 조달 서비스 시장을 대폭 열겠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의미있는 '선물'이 되겠지만...

고작해야 중국 체제의 외부 선전 구호가 된 시장개방을 천명하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약간의 경협 보따리를 풀어놓을 공산이 크다. '한한령'은 본래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취한 것이 아니니 이의 해제를 언급할리 만무하다. 다만 여러 방면의 교류 활성화 약속과 함께 몇가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약방의 감초 격인 한반도 평화지지 원칙을 회담 합의문에 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친한(親韓) 전직 중국 언론인은 "미중 신냉전은 당장 한국에 악재의 요인이 크지만 상황을 적극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미국 정부 모두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협상전략을 가지고 상황을 역이용하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사드를 빌미로 한 중국의 '몽니'로 3년이 넘게 지연된 답방인데 연내 만나면 어떻고, 해를 넘겨 조금 늦게 만나면 또 어떤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협상에서 어떤 성과물를 챙길 지 셈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신냉전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테이블에 앉을지, 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 낼지 머리를 짜내는 게 급한 일 같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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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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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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