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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중국이 보는 미중 관계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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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정책·디커플링·무역' 3대 분야 시나리오 예측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22개월간 대장정을 이어온 미국 대선 랠리의 결과가 곧 공개된다. 전 세계의 시선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치러질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 선거에 쏠려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전환을 거듭한 국제질서의 향방과 전세계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해법이 올해 대선 결과로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신(新)냉전 국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로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지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전세계 산업체인과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성의 양대 핵심 연결고리인 주요 2개국(G2)의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경제와 산업 지형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방식만 달리할 뿐 미국 '우월주의'를 앞세운 대(對)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내수강화와 기술독립'을 앞세워 자립자강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신화사] 2020년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 대중국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 압박 강화 vs 국제무대 활용 압박'

중국태평양보험그룹(中國太平洋保險集團)의 덩빈(鄧斌) 수석투자관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미중 경쟁 국면은이미 고착화 된 상태나,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의 향방과 전세계 정치∙경제 지형도의 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대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두 번째 임기에서 또 다시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 영역과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와 경제적 압박 조치를 조합한 트럼프 대통령의 '콤비네이션 블로' 전략이 지속되면서, 미중 양국 정치와 경제의 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평이다. 자국 가공업과 농업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거머쥐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그 부연 설명이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양국간에 과거와 같은 전통 방식의 외교협상 기회가 마련되면서, 미중 관계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통적인 외교 및 전통적인 지정학적 정치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에 대한 영향을 매우 중시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중국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말을 약간 바꾸긴 했지만,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돼도 과거의 미중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기조를 유지하며 대중국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엔(UN)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중 마찰 국면은 더욱 자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국제관계학원 댜오다밍(刁大明) 부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조정 과정 중에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가족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그간 치열하게 펼쳐온 대중국 경쟁의 성과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두 달여의 임기 동안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댜오 부교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욱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니펑(倪峰) 소장은 "현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통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됐다"고 평했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과학기술 핵심 분야 '디커플링 현실화' 가능성 농후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돼도 핵심 분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관측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가열화된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 중국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산업체인과 가치사슬을 재편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댜오 부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과학기술 관련 전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디커플링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고압적 태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무역∙통상 대중국 압박 '일방주의 vs 다자주의'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이어갈 것임은 분명하다.

댜오 부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미국 국내 이슈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당분간 대중국 무역정책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 또는 새로운 시행점을 찾아 새로운 단계의 안정적 국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정책에 이어 무역∙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식 '일방주의'를 이어가는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기구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수위를 확대하는 등의 직접적인 압박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재건, 다자주의를 통한 동맹국 연대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가경쟁력, 이른바 이데올로기 경쟁을 강조하는 전략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제재 수단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에서 관세 또는 제재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다른 조건의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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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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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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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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