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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중국이 보는 미중 관계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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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정책·디커플링·무역' 3대 분야 시나리오 예측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22개월간 대장정을 이어온 미국 대선 랠리의 결과가 곧 공개된다. 전 세계의 시선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치러질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 선거에 쏠려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전환을 거듭한 국제질서의 향방과 전세계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해법이 올해 대선 결과로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신(新)냉전 국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로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지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전세계 산업체인과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성의 양대 핵심 연결고리인 주요 2개국(G2)의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경제와 산업 지형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방식만 달리할 뿐 미국 '우월주의'를 앞세운 대(對)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내수강화와 기술독립'을 앞세워 자립자강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신화사] 2020년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 대중국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 압박 강화 vs 국제무대 활용 압박'

중국태평양보험그룹(中國太平洋保險集團)의 덩빈(鄧斌) 수석투자관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미중 경쟁 국면은이미 고착화 된 상태나,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의 향방과 전세계 정치∙경제 지형도의 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대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두 번째 임기에서 또 다시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 영역과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와 경제적 압박 조치를 조합한 트럼프 대통령의 '콤비네이션 블로' 전략이 지속되면서, 미중 양국 정치와 경제의 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평이다. 자국 가공업과 농업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거머쥐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그 부연 설명이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양국간에 과거와 같은 전통 방식의 외교협상 기회가 마련되면서, 미중 관계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통적인 외교 및 전통적인 지정학적 정치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에 대한 영향을 매우 중시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중국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말을 약간 바꾸긴 했지만,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돼도 과거의 미중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기조를 유지하며 대중국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엔(UN)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중 마찰 국면은 더욱 자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국제관계학원 댜오다밍(刁大明) 부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조정 과정 중에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가족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그간 치열하게 펼쳐온 대중국 경쟁의 성과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두 달여의 임기 동안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댜오 부교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욱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니펑(倪峰) 소장은 "현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통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됐다"고 평했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과학기술 핵심 분야 '디커플링 현실화' 가능성 농후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돼도 핵심 분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관측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가열화된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 중국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산업체인과 가치사슬을 재편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댜오 부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과학기술 관련 전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디커플링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고압적 태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무역∙통상 대중국 압박 '일방주의 vs 다자주의'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이어갈 것임은 분명하다.

댜오 부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미국 국내 이슈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당분간 대중국 무역정책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 또는 새로운 시행점을 찾아 새로운 단계의 안정적 국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정책에 이어 무역∙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식 '일방주의'를 이어가는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기구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수위를 확대하는 등의 직접적인 압박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재건, 다자주의를 통한 동맹국 연대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가경쟁력, 이른바 이데올로기 경쟁을 강조하는 전략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제재 수단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에서 관세 또는 제재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다른 조건의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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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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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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