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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오늘 운영위 靑 국감...'秋 vs 尹' 엇박자에 여야 공방 예고

'라임·옵티' 사태·주호영 '몸수색' 논란 집중 추궁 가능성도

  •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7:04
  •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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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 양상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는 관측이다.

이날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서훈 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은 불참할 예정이다.

노영민(오른쪽)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핌 DB]

이날 국감장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재 관련 논란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이다. 그 중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아울러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관련된 야당 측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추 vs 윤 '엇박자'에…'靑 책임론·사퇴' 여야 공방 예상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연이은 '엇박자' 구도에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잘 지키고 소임을 다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추 장관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라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정면 응수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다"며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 총장의 거취 등에 대해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 野, 주호영 '몸수색' 논란 및 해수부 공무원 사안 집중 추궁할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몸수색'과 관련해 야권의 비난 공세도 예상된다.

전날 주 대표에 대한 몸수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선 채로 항의하며 청와대의 사과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전날,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그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청와대에 요청하는 상소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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