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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감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현주소…정부 부실관리 질타

천안 가방사건·라면학대 등 아동학대 사망 잇따라
여야, 정부의 관리체계 부실·인력난 대응 주문

  •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8:3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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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2일 마무리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인플루엔자(독감)백신 사망, 코로나19,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는 끊이지 않았다.

올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된 탓이다. 천안시에서는 9세 아동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있다 사망했고, 인천에서는 한 형제가 어른들의 방치 속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중상을 입었다. 동생은 끝내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16개월 유아가 학대 의심 정황 속에서 사망했다.

국감장에서는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가 어려워졌고, 인력난도 한층 더해진 만큼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피감기관 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늘어나는 아동학대에도…현장조사 줄고 관리감독 미진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원은 한목소리로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5년 1만1715건이던 아동학대는 2019년 3만45건으로 156% 늘어났다. 심각한 학대로 발전하기 쉬운 '재학대'의 발생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177%나 급증했다.

김원이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통계에 대해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여행용가방 감금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기존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으로 점검대상이 확정되면 공무원이 대상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으로 학대 의심사례를 발굴해도 정작 현장조사를 나가는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2018년 월평균 4000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는 1300회로 급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가정폭력 변수'가 추가됐다. 학대전담경찰관이 가정폭력 발생 가구 중 재발우려가정 사례 정보를 공유해, 학대의심아동을 좀 더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개월 간 경찰로부터 공유받은 사례는 133건 뿐이며, 7월에는 단 1건뿐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가정폭력 정보 연계가 미흡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아동의 학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과의 재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2020.10.21 hjk01@newspim.com

◆ 아동학대 현장의 고질적 문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아동학대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면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특히 인력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 학대아동당담 사례 관리자들의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사례 관리자 1명이 맡는 평균 아동수는 41명이다. 이중 인천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관리자 1명당 84명,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명당 80명의 아동을 맡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는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12~17명의 아동을 관리한다.

권칠승 의원은 "자료의 담당자 수는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전담 인력까지 포함된 수치라 실제 사례관리 담당자 통계는 평균보다 높다"면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호기관의 사후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구조를 유지한다면 같은 사건은 또다시 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학대 인프라와 인력문제를 문제삼았다. 그는 아동학대가 2015년에서 2019년 155% 늘어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6개소에서 2019년 67개소로 11개소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시설의 확충이나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점의 해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허울 뿐이게 되고 불충분하다"며 "코로나 이후 각종 보육시설에서 자원봉사자 지원 부족으로 현장 교사들의 업무환경 저하가 심각한 만큼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망 가해 부모 중 '청소년 부모'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의원도 있었다. 어린 부모가 겪는 생활고와 정서적 불안이 아동학대로 발전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진행된 국감에서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의 75%가 26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30세 이하 청년부모"라며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부모는 민간의 심리지원 서비스만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들에게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대해 "청소년 부모가 아니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외의 여러 가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청소년은 그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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