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추미애·윤석열 대리 공방 가속화
與 "공수처 설치해야" vs 野 "추미애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날 15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고 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역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의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윤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연기자들을 위협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신임 언급한 윤석열 총장에 靑, 말은 아끼지만…/아시아경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에 대한 언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문 대통령을 언급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유명희 '막판 뒤집기' 총력"…文 대통령, 연일 '전화 외교'/헤럴드경제
"유명희 후보는 자유교역 확대와 다자무역체제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발전 등 양국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적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전화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에 또 문화재 기증한 중학생... 文 대통령 "참으로 기특한 마음, 감사드린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일본해' 표기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재를 청와대에 기증한 중학생을 소개하며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다.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北 '공무원 시신 수색' 南해군에 경고성 통신 지속/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 이후 해군의 시신 수색 활동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북한이 계속 경고성 '부당통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2020국감] 이인영 "바이든, 당선 시 韓 입장을 대북정책 판단 근거로 삼을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3기'가 아니라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단독]주영 대사관에만 벤츠 3대… 외교부 "현대차가 빨리 안 줘 교체 늦어" 변명/조선일보
정부가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재외 공관의 외제차 사용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사(大使) 등 고위 외교관 상당수는 고급 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재외 공관 차량 전체 689대 가운데 143대(21%)는 여전히 외제차였다.

與 "정정순, 검찰조사 성실히 응하라…불응시 윤리감찰단 조사"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회계 부정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23일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을 당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부하 둘에 수모 당한 추미애,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영화 '친구'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그만두는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 다음주 '경선룰' 본격 논의…김종인 오찬도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후보를 추리는 '경선 룰' 작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다음주 월요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다.

고민정, 오세훈 '대권 선언' 저격…"내게 지고 환상에 빠져" /동아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자"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 계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오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됐다.

정의당 "여야, 윤석열 대하는 태도 변화 극적…연기자들 위협" /뉴스1
정의당이 전날(22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 돌아보게 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자가당착…당당하게 정치판 오라"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라면 사표를 내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라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병기 '아들 軍특혜' 보도에 "'죽 심부름' 일체 관여 안해" /이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음해성·허위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군 간부들이 (아들에게)죽 배달을 하였다거나 생활관 특혜를 받았다는 데에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