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국무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요구한 '대북제재 해제' 거부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32

"북한의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우선시에 실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구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거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대북제재 재평가와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퀸타나 보고관의 최근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열병식 직후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5일 미리 공개된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23일 제출 예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국제사회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북한군에 의해 사살 당한 한국 공무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유엔 인권보고관의 공식 권고를 일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월 북한 주민 1040만명이 인도적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유엔 기구들의 새 보고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주민들을 인도적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