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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시장 없는 부실 감사...박원순의 빈자리와 제동걸린 지속행정

행안위, 국토위 일정 끝으로 국정감사 마무리
성추행 공방 없었지만 정책감사도 미흡 평가
박 전 시장 공백 절실, 주요 정책 수정 필요성 제기
궐위 이후 지속행정 제동, 추가 대책 여부 관심

  •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3:23
  •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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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빈자리를 감안해도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는 예년보다 부실했다는 평가다. 주택정책 등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일부 정책의 경우 대대적인 수정 필요성이 제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21일 밝혔다.

◆ 감추지 못한 박원순 빈자리, 정책감사 전반적으로 '미흡'

이번 국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평가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과는 상반된 결과다.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과 과도한 질의는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눈에 띄는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 역시 서울시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등 합리적인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박 시장 사망을 놓고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정책질의 전반을 흔들 수준은 아니었다는 의견이다. 야당이 오는 27일 여가부 국감에서 성추행 의혹을 집중 질의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는 점도 서울시 국감에서 박시장 공방이 사라진 이유로 꼽힌다.

무의미한 공방은 없었지만 시장 궐위로 인한 주요 정책질의가 실종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청년수당이나 제로페이,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뉴딜 등 서울시가 독차적,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작스런 시장 궐위로 인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 초유의 사태를 감안해도 서정협 부시장이 국감에서 보여준 태도는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 질의에 대해 세부적인 사안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거나 잘못된 수치를 언급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됐다. 권한대행을 맡은지 100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 주택 등 주요 정책 놓고 여야 공방, 지속행정 제동 걸리나

박 시장 사망 이후에도 서울시가 유지하고 있는 '박원순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제동도 이번 국감에서 구체화됐다.

쟁점은 주택정책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오히려 집값은 상승하면서 서울시 대책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이에 서울시는 현재 서울전역 주택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공급부족'을 언급하는 등 모순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공주택 확대 방침에 강남과 강동, 서초, 마포, 노원 등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자치구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외면을 받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세대간 양극화가 계속 이어질 경우 주택정책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 방역대책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는 박 전 시장의 기본방침이 이른바 'K방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세부적인 방향성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집합금지(영업중단) 등 서울시 대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확산 책임이 있는 집단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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