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방만경영‧안전불감증' 도마위...SR 통합 논의 '재점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7:03

올해 1.2조원 적자...직원 할인 개선 요구엔 '수수방관'
산업재해 매년 반복...10년간 부상자 632명·사망자 19명
고속철 분리 운영에 매년 559억 비용...통합 요구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공사는 올해 1조원 넘는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 가족 할인 승차권 금액은 최근 5년간 288억원 넘는데다 부정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최근 10년간 철도공사 현장직원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 중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 경쟁체제 도입으로 매년 5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올해 1.2조원 적자 예상에도 '288억' 직원 할인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철도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철도공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원 가족 할인 승차권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가족 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79만원에 달했다.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간 30만8545매, 68억3041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족 할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철도공사의 2019년 6월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예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하거나 퇴직자 및 사망자 명의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이나 돌잔치 등 개인 용무로 업무용승차증을 사용한 사례도 많았다.

국회와 감사원은 직원 가족 할인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운임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600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1조2000억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며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10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는 게 직원 할인 제도"라며 "최근 5년간 운임손실이 약 300억원에 달하는데 직원 할인 이용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직원 가족의 무임 또는 할인에 대해선 단협 때마다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노조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노조와 관계 없는 2급 이상 임원에 대해 우선 폐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영업 적자에도 직원 복지를 위한 콘도 회원권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철도공사가 보유한 콘도 회원권은 806구좌인데, 이 가운데 34.1%인 275구좌는 2016년 이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철도공사 단기 손익은 8555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철도공사 재무현황을 보면 지난 4년 연속 영업손실과 단기순손실을 보이고 있다"며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콘도 회원권을 늘리는 것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도 회원권 구좌 구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손 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콘도 회원권 구좌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월 신길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제공=한국철도]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19명...성범죄도 급증

철도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해선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전사고와 범죄 방지를 위한 철도공사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장 의원은 "현장직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인구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을 보면 철도공사는 2015년 2.176으로 선진국 대비 10~20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견된 사고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재해 원인을 보면 끼임, 넘어짐, 부딪힘, 맞음, 화상 등 현장직원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사장은 "사장으로 취임한 뒤 가장 강조한 게 안전문제"라며 "산업재해를 반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거나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30년 근무한 분들의 의식과 문화를 고쳐야하지만 교육은 더디게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더욱 신경 쓰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 시설 및 차량에서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지난해 245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1767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범죄는 2015년 413건에서 지난해 936건으로 늘었다. 열차 내 성범죄는 같은 기간 277건에서 303건으로, 철도 역사에서의 성범죄는 136건에서 633건으로 4.7배 급증했다.

특히 '몰카'로 알려진 불법 촬영 범죄는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4월에는 마두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철도특별사법 경찰대가 있지만 주로 역사에서 근무하는 데다 열차에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운행 중인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열차 내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레일 톡에서 바로 승무원 호출이 가능하고 폭력 등에 대해선 강제 하차와 고발 등을 경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X 133호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철도공사‧SR 경쟁으로 560억 비용"...통합 논의 '재점화'

철도공사와 SR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두 기관이 분리되면서 매년 560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은 열차운행과 SRT 전용역 3개 운영 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며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 핵심업무는 철도공사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주요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관계는 건전한 철도 운영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와 SR이 분리 운영은 매년 559억원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를 보면 KTX와 SRT를 분리 운영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철도공사와 SR을 통합운영할 경우엔 고속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요금은 내려가는 등 국민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운행횟수는 52회 증가하고 통합공사의 매출액은 3162억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또 KTX와 SRT 요금은 10% 내려가고, SRT 운행지역은 마산, 전주, 순천, 포항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철도공사와 SR이 분리되면서 국토부 관리들의 자리만 늘어나는 등 내부 거래 비용만 늘고 있다"며 "정부는 철도공사와 SR 통합 문제에 대해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고옹성과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안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 문제는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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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