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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라임·옵티머스 사건, 기존 수사팀이 의혹 밝힐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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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증언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고 거듭 지시하는 등 수사팀의 수사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자 여권에서도 사태 진정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 증원을 약속하는 한편 외국에 머물고 있는 이혁진 옵티머스 설립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지만, 뒷북 비판에 직면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도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어물쩍 덮어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기존 수사팀에게 계속 수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다.

실제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그동안 행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총장이 수사팀 확대를 지시한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옵티머스 측 진술을 확보했지만, 제대로된 수사를 했다는 흔적은 없다. 수사팀은 청와대와 여당 의원 등 20여 명의 명단과 관련 진술을 윤 총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보유 지분을 차명 전환하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모 변호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동업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다.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금융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는 잠적했다. 또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하지만 미국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범죄인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가짜'라고 못박은 것도 적절치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수사내용을 추 장관에게만 보고한 것인 지도 의문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미리 단정짓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라임자산운용 수사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회사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조서에서 이 내용을 누락됐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2일 '위증'이라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한 만큼 진실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듣고도 강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서에 기록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건의 5000만원 문제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진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더 이상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라임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국정조사를 거론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듯 거대 여당의 힘으로 증인 신청을 막으면 오히려 면죄부만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윤석열 총장 직속 특별수사본부나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검사 같은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는 것이 옳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또는 특별수사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권력층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안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통한 의혹 규명은 필요하다. 기존 수사팀에 인력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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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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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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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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