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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수혁 주미대사 "종전선언은 비핵화 첫 관문…美도 공감, 北 설득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화상 국정감사
"종전선언에 법률적 효과 없고 유엔사도 유지"

  •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6:34
  •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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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첫 관문"이라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 진전 조치 없는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가'라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공관과 화상으로 연결한 국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미국 고위관리 접촉을 통해 파악했다면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며 "법률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고위 관료 접촉 결과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와) 중국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요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종전선언 자체가 전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종국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로,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면 어찌 주저하겠냐는 것을 지금 북한에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도깨비방망이처럼 종전선언이 되면 핵 포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미국은 공감하고 있고 북한의 공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과 남북관계 만들어져야"

이 대사는 종전선언이 실현되려면 "최대한 북한을 설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과 남북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미국은 이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중요하게 유도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은 비핵화부터 시작해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일 수도 있고, 국제 정치 상황, 미국의 선거 정국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종전선언도 법률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종전선언 문제가 첫 미국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어젠다로 세팅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지적에는 "종전선언이 앞서느냐, 가운데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의제는 전후 문제"라며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고, 단절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 해서 평화프로세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진다"며 "북미가 이를 갖고 비핵화를 대체하는 협상 어젠다로 삼지 않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 대사는 미국 내 반응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을 결의안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결의안에 서명했고,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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