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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공개할 수 없는 군사기밀, 'SI'란 무엇인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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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SI 토대로 공무원 이 씨 월북진술·북한군 시신 훼손 등 발표
"SI 일부라도 공개해야" 주장 거세져…軍, 공개 여부 고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군의 발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야당 등이 "그가 월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군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또 군은 북한과의 진실공방에도 직면해 있다.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진술 여부(북한 통일전선부 전통문에는 월북 진술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리고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는지(우리 군 입장) 아니면 이씨가 가지고 있던 부유물만 불태웠는지(북한 입장) 등에 관해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SI, 3등급 이상의 군사기밀…軍 "공개하면 추가 정보 획득에 차질"

군은 의혹 제기에도 이씨가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군 조차도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확실하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첩보에 따르면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할 뿐이다. 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군이 확보하고 있는 첩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첩보는 세세히 공개할 수 없는 '군 기밀'이다. 때문에 아무리 군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해도 군은 이 첩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 첩보의 정식 명칭은 '특수정보'다. 흔히 SI(Special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SI는 쉽게 말해 통신감청에 의해 입수한 첩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기밀은 1~3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SI로 얻은 내용은 3등급 이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I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첩보의 내용이나 입수 경로가 노출되면 적이 정보체계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영철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국감에서 "SI를 공개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보안에 극도로 유의하며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북한군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06 dlsgur9757@newspim.com

◆ 공무원 유족 등 "국방부, 정보공개하고 의혹 소명해야"…軍, SI 공개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SI의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이씨가 요구하는 자료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오디오 자료)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이래진 씨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방부 등 정부의 이 씨 자진월북 주장과 관련해, ▲이 씨가 실제로 월북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실제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일 경우 진의(眞意)에 의해 발언한 것인지 등을 유가족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진 씨 측은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이 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담당부서가 여러가지 법적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 제기자에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월북 진술과 관련해 이 씨 본인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국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첩보에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원 의장은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다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이라면서도 "충분히 (월북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원 의장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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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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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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