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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집값 왜 오르나 질문에...변창흠 LH사장 "부동산 상승 국면이어서"

"경기 하강 국면에도 일정 물량 공급하도록 제도화해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35
  •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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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 사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3년간 수도권 집값이 오른 이유를 묻는 김희국 국민의 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진선미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인 4억원 정도 올랐다"며 "주택정책 담당인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사장은 집값 상승 요인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다"며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나마나한 유체이탈법을 하면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꾼 장난이나 유동성 과잉, 택지 공급 부족으로 올랐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변 사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또 "택촉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공급에 관한 특별한 장치는 개인 재산권 제약하면서까지 주택 공급하는 장치"라며 "경기침체기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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