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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코로나 타격업종에 총 3000억원 0%대 '초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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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대비 19명 증가, 8월 11일 이후 최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추석방역에 총력
3000억원 0%대 금리지원, 자영업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 신규 환자가 10명대에 그치며 8월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추석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서울시는 이에 따른 골목상권에 생존권 확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0%대 초저금리 융자를 마련,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9명 증가한 5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47명이 격리중이며 4330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가운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50대 타시도 거주자 1명이 5일 확진판정 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 사망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9.28 peterbreak22@newspim.com

신규 환자 19명은 8월 둘째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50명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확진자가 20명 이하로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19명은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4명,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센터 3명, 강남구 대우 디오빌플러스 1명, 신도림 역사 관련 1명,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1명 등 집단감염 10명, 확진자 접촉 6명, 감염경로 조사중 3명 등이다.

서울시는 추석연휴에 따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금지 또한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총 3000억원을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억원 0%대 융자지원

금리는 0.03~0.52% 수준이다.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특히 3000만원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심사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긴급자금 융자를 받은 업체도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이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서울시는 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콜라텍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한기적으로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중소벤처지기업부에 계속 건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오늘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 5곳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원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의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 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7.2조로 확대, 원금상환 6개월 추가 유예

우선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목표를 작년 총 3조50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증액한 7조2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 4월 5조900억원 증액에 이은 두번째 긴급조치다.

세부재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4050억원(300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4조8000억원(1조8150억원↑) 등이다.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2.3%~0.8%(대출금 최대 5억원 이내)를 지원, 최종금리를 최소 0.03%~최대 2.03% 수준으로 맞춘다.

보증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신설해 최대 1억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9%의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추가 연장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 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0.03%(보증료율 0.5%, 보증비율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조치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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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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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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