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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위장전입·갭 투자 의혹도 쟁점될 듯

  •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05:00
  •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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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6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욱 후보자(현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사진 = 청와대]

앞서 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장병이든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후보자는 '장병들이 복무 기간에 가족 관계 등 특정 배경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의 부조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부조리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가 19일의 병가를 사용한 뒤 4일의 개인 연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개인연가 승인이 뒤늦게 처리되고 소급적용을 받은 것이 규정상 가능한 일이자 특혜가 아닌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휴가 승인에 관한 것은 사례 별로 당시 상황, 내용 및 사실 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 확인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들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정리 [자료=한기호 의원실 제공]

◆ 위장전입·갭 투자 의혹도 쟁점…위장전입은 시인·갭 투자는 부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갭 투자(부동산을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껴서 최소자금으로 구매 후 되팔 때 시세차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 방법)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6월과 2012년 8월,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 차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지인의 집에 배우자와 차녀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차녀가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아 여중, 여고에 배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반면 갭 투자를 비롯해 '2주택' 의혹은 부인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아파트(43평)를 6억65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 후보자는 당시 같은 단지의 3억1700만원짜리 아파트(34평)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3월 재산신고 당시에는 2주택자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43평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4억3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구매했다. 갭 투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의원은 "서 후보자와 가족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실거주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2주택자가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서 후보자는 "2주택은 매매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고, 갭 투자도 아니다"라면서 "전역 후 노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할 것에 대비해 같은 단지내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2019년 10월에 매입했는데, 나중에 매입한 아파트는 매입 당해년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던 곳이며, 첫 번째 아파트도 매도 계약 시점인 지난 2월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이틀 뒤인 18일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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