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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뉴딜펀드 지원 필요…위험 부담은 정부 역할"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민간운용사 자율적으로 결정"

  •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4:38
  •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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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뉴딜펀드에 대한 일정 수준 위험 부담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그린뉴딜 분과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딜 사업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길어 투자가 사회 적정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 창업·벤처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28 204mkh@newspim.com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비례원칙 등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됐다"며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방법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그린뉴딜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그린뉴딜 분과에는 기후변화·에너지·미래차·녹색기술 등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18명을 위촉했다.

김 차관은 "그린뉴딜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전력망을 대폭 보강해야하고 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올해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에너지 분권체계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단 논의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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