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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美 대선, 승부의 관건 된 '중국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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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민주당 대중국 강경 노선 공감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은 동일
미국과 서방의 반중 전선 구축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 대선에서 '중국 카드'가 관례처럼 등장해왔다.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에선 '중국 카드'가 선거 결과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가 될 정도로 강력해졌다. 중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중국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분주하다.

미중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된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더욱 대선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중국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중국 정책 기조와 관련해, 양대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을 지적하는 발언들로 뒷받침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反中)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누가 승리를 하든 대중국 강경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중 관계, 특히 대만 문제에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이슈가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반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 타격 또한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중국 제재 정책을 앞세운 대선 공약으로 냉철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공격 수위가 더욱 거세질 여지가 큰 만큼,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국 카드'가 아닌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국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샬럿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첫날인 8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트럼프, '초강경 노선' 속 무역 파국은 경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뒤쳐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미온적 대중국 정책을 약점 삼아 조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기조는 신냉전으로까지 치달은 양국의 현재 관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외교·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단교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부터 중국을 공격해 왔고,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까지 불사하며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 현지 언론들은 "대중국 강경책으로 일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기에 가까운 이런 플레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도 커지고 이에 유권자도 냉정해질 수 있는 만큼, 양국 경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다소 완화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중 양국은 격렬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도 양국의 유일한 경제 성과인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를 막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양국 무역대표는 전화통화로 무역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양국 무역관계 단절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 완화 시도에 나선 바 있다.  

[월밍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 바이든, 오바마 '융화 노선' 회귀 가능성도 

바이든 부통령은 대중국 강경 노선을 드러내면서도, 당선이 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융화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은 민주당이 지난 18일 통과시킨 '2020년 민주당 정책 강령(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을 해석해볼 때 경제와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해당 정책 강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정책 강령은 중국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앞세워 핵 전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 거점화 등을 통해 해양 패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이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과 전면대결 자세를 강하게 취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겨냥하듯 '민주당은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호소하거나,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신문은 '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면서,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해당 강령에는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문제 등 미중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도 언급돼 있다. 

다만, 민주당의 미온적 대중국 정책을 맹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듯, 바이든 측은 일부 조항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제재 의지도 표명했다.

해당 정책 강령은 '차기 정권'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안전보장∙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우려를 명확히 해소하고, 중국의 환율조작이나 지적재산권 절취 등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명기했다. 또, 중국 등에 의한 국제적 규정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방∙동맹체제를 결집해 대항해 간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4년전 공개된 강령과 달리 '하나의 중국' 원칙 이행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에서, 바이든 부통령 또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중국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지배당할 것이라고 비난해 온 만큼, 민주당은 이에 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령 문구는 경선을 위해 변경된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 인식의 미묘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했다. 

◆ 바이든의 승리, 중국에 도움될까?

양 연구원은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중 관계를 전면대결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反中)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행 방식이 다를 뿐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은 확실하다"고 평했다. 미중 관계,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양 연구원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외교정책에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승리해 서방국가들과 함께 반중 통일전선을 구축할 경우 이는 중국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일방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대중국 강경책이 대선 승패를 가를 주요 승부처가 될 경우 바이든 부통령은 승산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오히려 코로나 방역과 미국 경제 회복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고 평한다.

이와 관련해 양 연구원은 "바이든 부통령은 필요에 따라 중국 비난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대선 승패의 관건은 중국 문제가 아닌 미국 국내 바이러스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바이러스 사태 문제를 교묘히 연결해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차기 정권에서의 정책 조정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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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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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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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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