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박원순 수사' 포렌식 집행정지에 제동…방조 의혹 수사도 더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전 시장 유족,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변사사건·성추행 방조 수사 차질 불가피…2차 가해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혔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수사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에서는 관련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 등에 적힌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 다툼이 까다로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에 추가 참고인 조사 검토

현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수사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2차 가해 등 세 갈래다.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전 시장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준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되면서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과 서울시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 추가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추가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려고 했다"며 "포렌식이 중단되면서 추가로 불러 조사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한석 서울시 전 비서실장,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젠더 특보) 등 추가 참고인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진 임 특보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6층과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발견된 개인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2일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인권위 직권조사·피소 사실 유출 수사도 더뎌…2차 가해 수사는 속도

지난 30일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직권조사 역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묵인 ▲성희롱 사안에 대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긴급 체포나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 역시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인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피소 의혹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직접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관련한 2차 가해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4개 웹사이트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팀 쿡 시대 막 내린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21일(현지시간)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을 팀 쿡의 후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이날 터너스 수석 부사장이 오는 9월 1일부로 CEO로서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쿡 CEO는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쿡 CEO가 스티브 잡스 사망 직전인 2011년 CEO직을 이어받은 이후 14년 만의 첫 수장 교체다. 터너스는 애플의 여덟 번째 CEO가 된다. 애플은 성명에서 "쿡은 터너스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여름까지 CEO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이사회 의장인 아서 레빈슨은 같은 날 선임 독립이사로 역할이 바뀐다. 쿡 CEO는 성명에서 "애플 CEO로 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특권이었다"며 "애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이 헌신해온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그리고 깊은 배려심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할 기회를 가졌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쿡 재임 기간 약 24배나 급증해 이날 종가 기준 4조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배나 증가했다. 쿡 CEO는 애플워치와 에어팟, 비전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 사업을 이끌었다.  터너스는 쿡보다 하드웨어 전문가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지 4년 만에 애플에 입사해 인생의 절반가량을 애플에서 보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에어팟, 비전 프로 등 애플의 핵심 하드웨어 엔지니어링팀 전반을 총괄해왔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가 그를 차기 CEO 유력 후보로 조명한 바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번 애플의 결정을 예고된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터너스 신임 CEO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지정학적 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공급망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칩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부족 문제도 지속하고 있다. 애플의 주가는 CEO 교체 발표 이후 정규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 10분 애플은 전장보다 0.96% 내린 270.44달러를 기록했다.  존 터너스 애플 차기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21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21 06:10
사진
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