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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냉전의 허들 내수로 넘는다', 중국 정치국 비전 밝혀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1:36

창업 일자리 창출 주민 수입 증대에 전력
미중관계 단절에도 끄떡없는 자강체제 구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신냉전에 대응, 경제 성장의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 소비로 교체하는 작업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유효 투자도 한층 서두르고 있다. 내수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수입 증대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은 7월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국내 대순환으로 국내와 국제간의 상호 순환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중장기 성장 매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4억명의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중국 제조와 중국 소비'의 잇점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신냉전 장기화, 성장 엔진 내수로 교체

하반기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내수확대를 경제운영의 새로운 전략적 기초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이틀전 28일 당 중앙이 개최한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도 똑같이 언급됐다. 코로나19세계 확산과 미중 신쟁전에 따른 외수(수출)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이 참에 경제 성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내수를 신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세계확산과 중미 무역전쟁으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보호주의와 반 세계화 조류가 거세지면서 갈수록 수출난이 심화돼 사실상 내수 시장밖에 기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이후 내수 소비 회복을 위해 야간경제가 붐인 가운데 7월 30일 베이징 한 음식점이 공터에서 야간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중궈신원(中國新聞)은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시장에다 2019년 기준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중등 수입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자체 내수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해 유효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입장이다.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19 영향 극복과 최종 소비증진을 위한 유효투자와 사회자본 참여 확대,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와 신형 도시화 건설투자 가속화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30일 정치국 회의 강조사항에 대해, 당장의 코로나19 경체 충격과 중미간 신냉전 장기화에 대응해 지구전을 상정하고 중국 경제 운영과 성장 구조 등 핵심 정책들을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부동산 '튀지 않게', 자본시장 안정에 심혈

중국 증시는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세계 확산 우려로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의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 가운데 중앙 정치국은 '평온건강(平稳健康)'이라는 언급을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되 회계 조작등 시장 교란 행위도 엄단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중앙 정치국회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주팡부차오(房住不炒, 주택은 주거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를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급등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충격속에서도 일부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아 우려를 키워왔다. 중국 당국은 아무리 급해도 부동산을 단기 경제 부양의 도구로 내세우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반기 한때 코로나 경제 영향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으나 중앙 정부의 이런 방침이 통보되면서 선전 난징 항저우 등 대부분 도시들이 거꾸로 부동산 규제에 돌입했다. 여기에 당국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시장 열기가 한층 내려갈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에 힘쓰면서 주민 소비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7월 25일 늦은 저녁 시간 베이징 식당가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인민에 일자리를', 대중창업 만인혁신 다시 강조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로인한 경제 위축으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는 것이다. 이와관련헤 30칲 중앙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청년 취업문제 완화와 농민공 취업 안정, 귀향 농민공 취업 대책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외부 환경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일단 취업 형세가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도시 신증 취업인수는 564만 명으로 전년도 목표수준의 62.7%에 달했다. 상반기중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게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올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874 만 명의 대학생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 형세는 매우 엄준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의 재취업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중국 일자리 대책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은 7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강조하면서 자금과 사무실, 필요 인재 양성 부문에 걸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발개위 등 13개 부처는 최근 15개 신업태를 발표, 이를 중심으로 취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텨넷 생방 영업(라이브 커머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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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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