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인권위 조사 비협조시 인사상 불이익 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 공무원 조사 거부시 인사상 제재 방침 정해
'무책임' 지적에 적극 반박, 서류제공 등 적극지원
내부서도 조속한 진상규명 강조, 성역없는 조사 협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내부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속한 사태 수습과 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로부터 직권조사와 관련된 공문 등 구체적인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미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전날(30일) 서울시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는 향후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며 단순 현장점검에 그쳤던 여가부와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권위 직권조사 자체가 피해자측이 제출한 성추행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측이 인권위에 전달한 증거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가 결정되면서 서울시 책임론도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하며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사안으로 평가받는 관계자 조사와 관련, 현재 서울시에 근무중인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제26차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dlsgur9757@newspim.com

이 관계자는 "서류제출 등은 물론 관계자 진술 등도 적극 협조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필요하면 인사권 등 동원 가능한 권한을 활용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퇴직 처리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분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규명을 누구보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 역시 "피해자측의 거부로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제기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20여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의혹만 커져갔던 이번 사태는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도 결정되며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전방위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만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