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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헤엄 월북' 파장...靑 NSC, 軍 경계태세 보강키로

"이인영·박지원 참석, 한반도프로세스 진전 위한 문제도 다뤄져"

  •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7:42
  •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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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3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된 우리 군의 경계태세 보강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탈북민 월북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 보강 방안 외에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 18일께 군의 경계망을 뚫고 재월북했다. 특히 탈북 방식이 일명 '헤엄 월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 '구멍' 경계태세와 경찰의 탈북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번 NSC 상임위에는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장관과 박 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주문한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 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임위원들은 최근 주요국 간 갈등으로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외교전략조정회의' 시 토의된 대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의에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외교원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로 4가지 대응원칙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기반 접근을 강화해 나간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등을 제시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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